택시업계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택시요금구조를 고쳐 기본요금대이후
요금비율을 현행 10대4.4에서 최소한 10대7로 조정하고 물가인상과 연계한
요금연동제의 도입이 긴요한것으로 지적됐다.
교통개발연구원이 5일 세종문화회관대회의장에서 마련한 택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의 원제무교수는 "택시문제의
혁신적 해결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의 요금수준으로는 택시회사의
도산이나 파행운행,운전사들의 생존권투쟁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서비스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날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교수는 또 택시를 고급택시와 일반택시로 이원화해 6대도시의 여건이
좋은 업체별로 보유대수의 10%정도를 고급화차 2천 이상의 고급차량에
요금을 대폭 올려주면서 호출과 예약으로만 운영토록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함께 부실업체정리와 택시회사 대형화육성을 위해 업체당
균등증차지양 제2차고지허용 제세공과금 경감등의 정책이 필요하며
부실업체를 대규모회사로 합병토록 유도하면서 택시의 일부를 개인택시에
양도함으로써 운전사부족난을 더는 유인책으로 이용해야한다고 밝혔다.
원교수는 이어 회사택시대 개인택시비율을 현재49대51에서 20대80으로
조정하고 인건비 정비비 차고구입비등 교통여건이 지역마다 다른만큼
택시요금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