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한자리수 이내에서 최대한 낮춘
다는 방침아래 민간기업들의 임금인상폭을 5-7% 수준 이내로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 노동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최근 수년동안 고율의
임금인상 으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됨으로써
내년에는 근로자들의 임금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 기본급
및 수당을 합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인상률을 이같은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내용의 임금안정 유도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특히 근로자들의 임금인상률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한자리수"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은 물가안정을 위한 총수요관리상의
부담과 4대선거 실시에 따 른 인플레압력 등 내년도 경제운용여건에 비추어
`미흡한'' 목표설정이라고 판단, 한 자리수 이내에서도 가급적 인상률을
최대한 낮추는데 주력키로 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 "그간의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산업경쟁력이 극 도로 약화돼 내년에는 기필코 민간기업들의 임금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한자 리수 차원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임금인상이 억제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어 "현재 관계부처간에 내년도 임금정책에 관한 협의가
진행중이 나 최소한 국영기업체 임금인상 수준(5-7%) 및 올해 추곡수매가
인상률(일반벼 7%) 을 넘어서는 곤란하다는게 정부측의 입장"이라고 지적,
인상폭이 최대 7%를 넘기지 않도록 유도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연초부터 한자리수 이내의 임금안정을 적극
유도해왔지만 실제 타결임금 인상률은 1백인이상 사업체의 경우 지난
10월말 현재 평균 10.4% 수 준으로 한자리수를 넘고 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지난 88년이후 임금이 두배가까이 올라 우리나라의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평균 4.18달러로 싱가포르(3.78달러),
홍콩(3.20달러), 대만(3.98달 러)등 경쟁상대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라면서 "내년에는 임금이 안정될수 있도 록 근로자들에게 적극적인
설득노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내기업들의 명목임금 인상률은 지난 86년까지만 하더라도 8.2%
수준에 머물렀 으나 87년 10.1%, 88년 15.5%, 89년 21.1%, 90년 18.8%로
최근 수년간 급격한 상승 률을 보였으며 올들어서도 지난 9월말까지
명목임금은 16.8%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는 현재 하루 8시간(토요일 4시간)으로 되어있는
근로시간을 각 기업들이 작업량 및 재고수준 등을 감안, 보다 신축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주당 44시간으로 되어있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조정할수 있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도입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거듭해온 `총액임금제''는 노동계가
반대할 경우 굳이 민간부문에 까지 강제로 실시하지는 않되 관계시행령
등을 고쳐 우선 내년부터 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제급여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임금대장에 총액임금을 표시 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휴인력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고령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체계 를 도입하고 시간제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일부조항을 차등적용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