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과소비를 없애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YWCA (회장 김갑현)는 6일 `과소비의 주체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정부, 기업, 소비자의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이근식교수(서울시립대)는 주제발표를 통해 "과소비의 유형은 무분별한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일부 불로소득계층과 소비성향이 상승하는 일반
국민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실제로 일반 국민의 가계소비
증가율이나 가계저축율의 하락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부동산 투기,
부정부패등으로 재산을 이룬 일부 불로소득계 층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금융가명제, 불공정한 조세제도, 저금리,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등으 일부 불로소득계층이 생겨나고 있으며 일반 국민의
소비성향은 부동산 가격폭등 에 따른 실망소비와 금융기관의 낮은 예금금리
때문"이라고 제도적 문제점을 따졌다.
따라서 "과소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금리자유화, 토지
중과세등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정부는 잼버리대회, 대전
EXPO등 전시성 행사와 사업을 지양하고 <>기업은 과다한 접대비와 사치성
소비재 수입을 줄이며 <>소비자는 호화혼수를 줄이고 잦은 외식과 음주를
삼가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발표한 현오석과장(경제기획원 동향분석과)은
"과소비를 조장하는 원천적인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억제, 사치성 유흥업소에 대한 과세강화, 신용카드
사용한도 규제, 소비자 금융제도 개선, 저축증대 시책,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출규제, 기업접대비의 손비인정범위 축소, 호화사치 생활자에
대한 중과세등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의 대처방안에 대해 장용진회장(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은 "오늘날
한국 경제의 위기는 일부 기업들이 제품의 품질 향상보다 부동산투기와
한탕주의로 정상적 인 기업발전을 외면한데도 있다"고 자성하고 "기업은
경영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와 함께
소비자에게 필요한 제품을 개발, 공급함으로써 수입 외제품의 유입을
막아야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입장을 이야기한 이정자씨(전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총무)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한 가족이 월 1만원 정도의 외국산 소비재를 쓰고
있고, 그중 주부들이 좋아하는 전기.전자제품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여성들의 역할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는 값싸고 좋은 물건을 쓸 권리가 있으므로 무조건
국산품애용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국산품 선호,
근검절약, 알뜰한 가계운영 , 저축 증대등으로 과소비를 줄여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