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물질특허의 소급보호를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일본특허청은 한국이 지난9월 EC(유럽공동체)의
물질특허를 보호해주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자국에도 같은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이날 보내왔다.
일본은 이문서에서 한국이 미국과 EC의 물질특허만을 보호해주면서 자국을
제외시킨 것은 차별대우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일본특허청은 이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공식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이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양국 특허청간의 교류재개가 어려울것이라고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87년 물질특허보호협정을 맺자 지금까지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해줄것을 요구해왔다. 일본측은 지난 6월 동경에서
열린 한일산업기술협의회에서도 이문제를 공식 제기했었다.
특허청은 일본이 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에 대처할 방침이나 보사부 농림수산부의 반대의견과 대외개방이라는
국가기본정책이 엇갈려 의견조정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은 미국현지에서 특허를 받은후 판매되지 않은 미시판물질에 대한
국내보호와 87년이전에 제법특허로 출원된 특허를 물질특허로 바꿔주는
내용의 협정을 지난 87년 미국과 체결했다. 지난 9월에는 EC와
미시판물질을 보호해주기로 합의했다.
한편 의약 농약등 관련업계는 "일본마저 물질특허의 보호를 요구하고 나서
이를 수용할 경우 관련업계가 큰 타격을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한 87년 이후 지난 9월말까지 출원된 물질특허는 모두
6천9백85건으로 이중 내국인출원은 4백26건으로 전체의 6%뿐이고 EC
2천8백68건 39.5%,미국 1천8백10건 27%,일본이 1천7백10건으로 23.7%를
각각 차지해 외국인 출원이 90%를 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