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가레이다 > 신용보증기금/국민은행/보험감독원

입력1991.11.06 00:00 수정1991.11.06 00:00

<>신용보증기금은 6일 광주시동구 대인동324의5에 광주신용조사센터(지점장
이원묵)를 개점.
<>국민은행(은행장 이상철)은 7일상오 한국종합전시장(KOEX)별관에서
"91유망중소기업제품전"개장식을 갖는다.
<>보험감독원은 6일 감독원회의실에서 미국 뉴욕주 보험청의 리처드 시어
부청장을 초청,"뉴욕보험청의 보험감독시스템과 구조"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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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관세 판결' 임박…"패소해도 다른 수단 많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 연방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이르면 오는 14일(현지시간) 나온다. 백악관은 패소해도 상호관세를 대신할 다른 수단이 많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정해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호관세 판결 이르면 14일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호관세 관련 판결을 지난 9일(현지시간)에 내리지 않았다. 당초 대법원이 이날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예고하면서 시장은 물론 백악관에서도 상호관세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나온 판결은 관세와는 무관한 사안이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 공개하지 않는게 미 대법원의 관례다.대법원은 그러면서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법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백악관 관계자들을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관세 소송 패소 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임박한 대법원판결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의회 동의 없는 관세’ 쟁점대법원 판결을 가를 핵심 쟁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동의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중인 12개 주와 중소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심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활용해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연방대법원은 6대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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