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업체 그린벨트 공장허가 추궁...민주 김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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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김영도의원은 6일 정부가 미국의 셰계적인 호텔체인기업인
매리오트사로 하여금 지난 9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김포국제공항
내에 기내식공장을 짓도록 허가한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특혜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하오 작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한
국회예결위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는 지난 89년 수도권정비계획과
공장배치및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등 관계법령을 개정, 매리오트사로
하여금 김포공항내에 기내식공장을 지을수있도록 편법적인 조치를
취한바있다"면서 "특히 김포공항이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 지난 9월10일
강서구청으로 하여금 토지거래허가를 내준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특혜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김의원은 또 "그레그 주한미대사가 이 문제와 관련, 우리정부에 강한
압력을 넣어왔는지 여부와 외국의 한 특정업체의 편의를 위해 법령까지
고쳐 그린벨트마저 개방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개방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매리오트사로 하여금 지난 9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김포국제공항
내에 기내식공장을 짓도록 허가한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특혜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이날하오 작년도 결산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한
국회예결위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정부는 지난 89년 수도권정비계획과
공장배치및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등 관계법령을 개정, 매리오트사로
하여금 김포공항내에 기내식공장을 지을수있도록 편법적인 조치를
취한바있다"면서 "특히 김포공항이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 지난 9월10일
강서구청으로 하여금 토지거래허가를 내준것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특혜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김의원은 또 "그레그 주한미대사가 이 문제와 관련, 우리정부에 강한
압력을 넣어왔는지 여부와 외국의 한 특정업체의 편의를 위해 법령까지
고쳐 그린벨트마저 개방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개방할 것인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