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승용차통행제한 강행방침...정부

정부는 내년도의 잇단 선거를 앞두고 연말 물가상승률을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하고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인 경수고속도로의
통행제한,해외인력의 도입확대등 일련의 경제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김장용품인 배추및 무우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추등
모자라는 양념류의 수입을 확대하는 한편 내주초 세부방안을 확정,오는
12월1일부터 경인 경수고속도로의 통행제한을 강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건설경기진정대책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
업체들을 위해 공공개발택지비 선납금의 이자율을 현재의 연 11.5%에서
16%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은행및 제2금융권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최각규부총리 이용만재무
조경식농림수산 최병열노동부장관및 최인기내무차관 이상용건설차관등
경제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경제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제한방안과 관련,정부는 출퇴근시간을 포함한 러시아워에
2인이하의 승객이 탑승한 승용차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경인
경수고속도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동안 해외에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외국에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및 산업설비 수출업체에 한해 허가하던 해외인력수입을
중소제조업체에도 허용키로 하고 상공부등 주무부처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중국 동남아등지의 인력을 수입,활용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기업체의 근로자정원에 의한 일정 비율을
설정,해당기업체가 해외인력을 활용할 수있는 한도를 제한한뒤
중소제조업체부터 우선 허용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