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노태우의 한반도 비핵화정책 선언을 계기로 북한의 핵사찰
수락 촉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는 별도로 북한이 핵재처리시설을 폐기
하도록 미.일등 주요우방과의 협의를 통해 외교적인 압력을 강화해 나가기
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현재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현 핵사찰제도하에서는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을
폐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가 미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비핵정책선언을 통해 한국이 북한에 앞서 핵재처리와
우라늄농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다른 우방들에
대해서도 단순한 핵사찰수락 이 아닌 핵재처리시설폐기를 대북관계개선의
조건으로 명시토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 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서울에서 개막되는 제3차
아.태각료회의(APEC) 에 참석하는 각국 외무장관들과 개별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개발저지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 일등 대북관계 개선조건 명시 요청 ***
정부는 특히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해서는 일본과 중국의 태도표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 이번 APEC총회 기간중 열리는
한.일외무장관 회담에 서 일본측이 북한과의 수교협상에서 핵재처리시설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중국과 도 이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측은 북한과의 수교협상에 있어 핵안전협정의 체결을 촉구해왔으나
핵재처 리시설의 폐기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핵재처리및 농축시설의
폐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하면서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재처리시설을 폐기하도록 하는데 집중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