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노무현대변인은 9일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관련한
성명을 다시 발표, "한미가 핵우산보호정책을 계속유지하는한 이
선언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낼수 있을지 그 효과는 의심스럽다"
면서 "특히 핵연료재처리 기술개방의 포기는 핵심적 기술의
개발포기를 의하는 것으로 앞으로 산업기술및 경제의 발전과 자립계획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일본에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재처리를 위탁한다는 것은
경제및 기술의 대일종속은 물론 정치군사적 종속까지 초해할수 있는
심각한 정책의 변화로서 일본의 군사대국화기도를 고려하면 실로 우려를
금할수 없다"면서 "이 선언이후 오히려 한국과 미/일간의 군사유착과
군비증강등 정치,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