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야자와 일본총리가 8일하오 국회에서 행한 취임 첫 정책연설에서
쌀시장 개방문제에대해 "국내산 자급"이라는 표현을 삭제한데 대해
일 정가에 파문을 던져주고 있다.
미야자와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농업문제와 관련해 "다른 국가들도 각각
곤란한 문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쌀 문제에대해서는 지금까지
기본적인 방침아래 상호 협력으로 해결하기위해 최대한의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연설내용에는 역대총리들이 사용해온 "국내산쌀로
자급한다는 국회 결의에 입각"이라는 표현을 누락시킴으로써 교섭여하에
따라서는 일본도 개방을 위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 관련부처는 물론 여.야당에서는 "관세화로 몰고 갈지
모른다"는 지적과 함께 격심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집권 자민당내에서는 "농업교섭의 현실에 입각한 타당한 발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정부 자민당에서 변경은 있을수 없다"(간사장)고 애써
해명했다.
야당측은 "우루과이 라운드 성공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
굉장히 우려된다"(사회당),"이래서는 일본만 자유화를 몰고 가는
것이다"(민사당),"국회결 의를 무시한 기만행위"(공산당),"의식적인 어물
거림"(공명당)이라며 실랄히 비판했다.
언론의 경우 아사히 신문은 "미야자와총리로서는 쌀문제는 미국의
개방요구도 무시할수 없고 그렇다고 국내 생산자의 반발도 틀림없는
사실이어서 대응이 자신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이달말 둔켈 가트
사무총장이 제시하는 포괄합 의안에는 관세화를 포함시킬 가능성이 강해
미야자와 총리가 어떤식이라도 개방정책 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한편 미야자와총리는 이날 정책연설에서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계속
심의사항으로 미루었던 자위대 해외파병을 담은 유엔평화
유지활동(PKO)협력법안이 조속히 성립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해 일본의
신군사대국화와 관련,주변 아시아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