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총33조 5천50억원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민자당은 시급한 사회간접자본확충과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예 산안의 정부원안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측은 내년
예산이 전년대비 24 을 삭감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에 치열한 삭감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위별 예비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천 5백44억8천3백80만원이 순증한 33조9천5백95억원의
조정안을 마련, 예결위에 회부한 바 있어 세부삭감항목및 규모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예결위 예산안 본격심의에 앞서 11일 본회의를 열어 작년도
결산및 예비 비지출승인의 건과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안등 일반법안을
처리하고 오는 19일까지 휴회결의를 한다.
이와 함께 외무통일 문공위는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를 각각 열어
소관부처별 법안을 심의하는 한편 경과위는 간담회를 갖고
제7차경제개발5개년계획에 관한 보고 를 듣는다.
또 정부의 금년도 추곡수매동의안상정을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농림수산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동의안상정문제를
재론할 예정이나 여 전히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해 회의가 열릴지
불투명하다.
민자당은 일단 정부안을 상정한후 심의에 들어가되 필요할 경우 야당의
수정촉 구안이나 권고결의안도 함께 상정, 심의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 면 민주당측은 먼저 여당으로부터 정부안을 수정하겠다는
보장이 없는한 상정자체를 계속 봉쇄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견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