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럽공동체(EC)농업보조금 폐지요구로 그동안 최종시한을
약 1년이나 넘기면서까지 지체되온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무역협정이
조지 부시미대통령과 EC정상들간의 지난주 헤이그 회동에서의 양측합의를
전환점으로 협상이 다시 재개되는등 급진전하고 있어 연말까지 타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스위스의 수도 제네바에서 재개된 UR 무역협상에 참가하고 있는 각국
대표단들은 지난주 네델란드 수도 헤이그 회동에서 부시 미대통령이 EC
농업보조금정책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던 기존의 입장을 완화하는데
동의함으로써 UR협상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인식,
집중적인 UR개별회담을 재개하고 나섰다.
UR 무역협상을 감독하고 있는 관세무억 일반협정(GATT) 소식통은
아르투르 둔 켈 사무총장이 지난주 부시 미대통령과 EC정상들간의
회동에서 마련된 타결안에 고무됐다고 말했다.
미국의 EC농업보조금 철회요구는 그동안 UR 무역협상 타결의 큰 난제로
등장해 현재 7개분야 UR협상중 상당부분의 협상도 지체되고 있으며 지난
1990년말까지인 UR 협상만료시점을 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둔켈사무총장은 지난주 UR협상을 올연말까지 타결될 것이라고 최종
시한을 정했었다.
이같은 둔켈사무총장의 협상 최종시한설정은 헤이그의 낭보로 가속도가
붙어 그동안 각국의 입장차이로 지체되온 UR협상 타결의 희망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식통은 앞으로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지적소유권문제및
서비스산업 개방,농산물시장 개방등 모든 분야에서 각국은 상당한 정도의
신축적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2-3주내에 UR 다자간 무역협정의
기술적인 타결이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