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서 상공부장관은 한국의 쌀시장 개방문제는 정치.경제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이며 안보차원까지 연결되어 있어 국민들의
정신적인 불안감이 해소되기 전에는 개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1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제3차 각료회의에 참석키
위해 내한한 닐블루웨트 호주 무역개발장관과 가진 양자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호주는 캐나다,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등 14개 농산물수출국으로
구성된 케언즈 그룹을 주도,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에서 농산물 개방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블루웨트장관은 이에 앞서 규정은
예외가 없고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UR 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해서는
농산물분야에서 예외없는 관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블루웨트장관은 한국 쌀시장 개방문제의 중요성과 민감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한국에 대해 쌀을 예외로 인정하면 캐나다는 우유, 북구국가들은
치즈 등 축산물, 지중해 연안국들은 과일 등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장관은 또 한국의 경우, 쌀시장 개방문제가 토론의 과정이 아니고
이미 절대 반대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여서 개방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장관은 한국의 대호주 무역수지 적자가 올들어 지난 9월말까지
14억달러에 달하는데도 최근 호주가 한국산 자동차용 축전지 등 3개품목에
대해 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스텐레스강관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조사를 벌이는 등 잇따라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해 한국국민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