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는 12일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쌀등 기초식량의
수입개방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농림수산위 소속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채택했다.
*** "최소한의 수입도 허용안된다" ***
농림수산위는 이날 정부측으로 부터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진행상황을
보고 받은 뒤 채택한 이 성명서에서 "쌀은 우리문화와 정신의 뿌리이고
전국민의 주식이며 7백 만 농민의 소득원이므로 쌀시장개방은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식량안보차원에서
쌀은 절대개방할수도 없고 최소한의 수입도 허용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 성명서는 또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각료회의는 지역내의
경제발전을 물론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농산물협상에서 지역내의 낙후돼 있는 농업을 보호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이어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외없는 관세화>내지 최소시장접근이 농업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각국의
농업발전단계를 적절 히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이를
수용할수 없음을 다시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위는 이밖에 이 성명서에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농산물수입국과 수출국간의 균형된 이익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등 5개항을 결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