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재무부는 한국의 환율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한국에 대한
금융시장개방압력은 계속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미재무부는 12일 의회에 제출한 "91년하반기 국제경제및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히고
"그러나 외환및 자본시장에 대한 통제를 여전히 실시하고 있어 환율이
간접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내에서 외환거래은행들이 외환거래에 들어가기전
요구받고있는 실수증명은 통제의 한 예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정부가 발표한 금리자유화 자본시장개방계획등과
관련,개방폭과 개방속도가 미흡하다고 비난했다.
이에따라 미정부는 "한국이 금융및 외환시장을 자유화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며 한국내에서의 미국금융기관에 대한 개선조치여부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외국은행의 내국인대우에 관한 불충분한 조치등을 고려할때
"한국정부는 현단계에서 금융시장의 광범위한 자유화를 위한 정책비전이나
명백한 개념정립이 불충분한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한미양국이 90년 2월부터 금융정책회담을 통해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차별대우철폐문제를 협의해오고 있으나 그 진행속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예로 한국정부가 최근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CD(양도성예금증서)발행한도확대및 외국증권회사 지점설치허용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실질적인 차별대우철폐는 아직 멀었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미정부는 한국에서의 환율결정체계를 계속
주시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데이빗 멀포드 미재무차관은 이날 상원금융주택도시위원회소속
국제재정및 금융소위에 출석해 "올해들어 한국원화가 계속 평가절하돼
왔으나 한국은행이 평가절하를 촉진하기위해 시장에 개입한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지난해 5년만에 처음으로 국제수지적자를 기록하고 올해
경상수지적자가 약 70억달러에 달할것으로 전망되는한편 미국의
대한무역적자가 올 8월까지 작년동기에 비해 70%나 감소한 점등을 들어
"한국이 국제경쟁력제고를 목적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결론지을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