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크건 작건 일단의 관료집단에의해 운영된다. 관료를 봉건제의
붕괴와 더불어 등장한 절대군주제하에서 생성발전된 특권적
지배계층으로서의 고전적 관권집행자로 보건,아니면 오늘의 민주국가에서
요망되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복개념으로서의 근대적 공무원으로
규정하건,또는 그 중간이라고 할 근대사회목적달성을 위한 합리적
지배행사조직구성원으로서의 막스베버식 관료로 파악하건 그들은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이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작은 정부"를 표방하지만
경제정책및 사회보장등과 관련한 국가역할과 행정수요증대등으로 그 수효나
비중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확대경향에 있다.
근대적 대의정치와 민주국가에서의 관료제도로서 특히 훌륭하고
탄탄하기로 많은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나라로는 프랑스와 일본이
꼽힌다. 이들 국가의 공무원은 명문대학출신의 두뇌가 우수한 엘리트들일
뿐아니라 정치권력이나 정실과 초연하게 오직 자기 직무에 충실한
사람들로서 정치불안이나 사회혼란속에서도 국가의 안정적 운영을 책임지는
지주로 정평이 나 있다. 프랑스의 국립행정대학원 ENA와 일본의 동경대는
그런 명문이며 프랑스가 공화제이래 빈번했던 정치불안을 극복해온 것은
탄탄한 관료제도 덕분이었다. 또 일본의 놀라운 경제적 성공밑바탕에는
유능한 경제관료집단이 있었다고 흔히들 평가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한국에서도 최소한 민주주의가 기본이념과 제도로
선언된 이후의 근대 공무원상은 많은 부정적 이미지속에서도 나라살림을
꾸려가는 지도적 사회계층,그리고 특히 경제관료는 그간의 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주역이라는 긍정적평가를 받고 있는 집단이다.
한편으로는 부정과 비리,권력남용등으로 혹독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역시 어려운 여건과 박봉속에서도 전래의 긍지와
보람,사명감속에 소임에 충실한게 그들의 모습이라고 말하는게 옳을
것이다.
이런 우리공무원들의 근무자세에 요즈음 우려할 사태가 번지고 있다고
들린다. 딱 부러지게 진원이 어디고 어떤 내용이라고 꼬집어 말할수는
없지만 최근의 미묘하고 복잡한 정치 경제상황에 얽혀 할일을 제껴놓고
무사안일과 보신 또는 개인적 영달과 출세에 몰두하는 풍조가 우려되고
있다. 이미 상당할 정도로 그런 풍조가 번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앞으로
갈수록 확산될 것을 더욱 우려하기도 한다.
공무원사회의 그런 풍조는 과거에도 간단없이 있어왔던 것이지만 지금은
앞서 지적했듯이 최근의 특수한 복합적 상황으로 특히 심각하며 따라서
국가운영과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이 크게 걱정된다. 그와같은 사태는
경제적 어려움속에 일단의 정치적 불안과 불확실성이 뒤엉킨데서 발단된
것이라고 본다. 많은 공무원의 관심이 지금은 본연의 직무,본분과 다른
곳에 쏠려있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할일을 팽개치고 엉뚱한데 관심을 쏟게 만드는
것으로는 우선 임박한 개각이 있다. 예년에도 그랬지만 금년에는 특히
내년봄 총선도 있고해서 경제각료뿐아니라 상당히 폭넓은 개각과 기타
굵직한 자리이동이 국회의 새해 예산안 통과직후인 12월초에 있을거라는
예상과더불어 그향방에 모두들 촉각을 곤두세우고있다.
다음은 내년으로 예정된 4차례의 선거를 꼽아야한다. 총선의 향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시기조정문제,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른바 "대권"의
향방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려있다. 관심은 시간이 가면서 더욱 증폭될것이
분명하다. 또 갈피를 잡기어려운 정치공약과 정책이 범람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권력의 "레임덕"현상마저 가세하면서 극도의 불안과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공무원이 개각과 정치권력동향에 필요이상의 관심을 쏟는 풍조는 분명
바람직하지 못한 우리네 현실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된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정착시키지 못해온 정권과 정치에
책임이 있다. 물론 스스로 권력에 약하고 국민에게는 관권을 쥔 지배자로
군림해온 공무원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점은 아마 일제의 유산위에다
해방이후 묻어온 미국식 "스포일스시스템"(spoils system)이 혼합된 탓인지
모른다.
결코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은 아닌 너무나 무거운 주문이고 벅찬 과제인줄
알지만 누구보다 정신을 바삭 차려야하고 그래서 국가의 원활한 운영과
민생의 안정에 큰 책임을 져야할 우리사회의 집단은 바로 공무원집단이다.
그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동요없이 직무에 충실하고 서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하게 지키는게 무엇보다 절실하고 중요하다. 그게 곧 나라를
어려움으로부터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위기라고도 할수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어떤 것이고,내년에는 또 얼마나 심각할는지 더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며 사회의 가치관과 도덕이 흔들리고있는 가운데 정치는 국민과
국가장래보다 이기와 권력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정치와 사회가 혼란할수록 공무원들은 기둥처럼 나라를 지탱하고
지켜야 한다. 이눈치저눈치 살피면서 핑퐁치듯 일을 서로 미룬다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될 뿐이다. 정권의 교체에 불구하고 행정이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나라가 발전한다는 사실을 공무원 모두가 자부하고 명심하기를
당부한다. 어려운때에 공무원들이 이나라의 참된 보루임을 실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