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법 그린벨트 해제조항 삭제키로...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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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9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개발특별법 가운데 제주도민이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그린벨트해제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20일 당무회의
에서 확정한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라웅배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의 14조1항에
규정돼있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받지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은 현재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의 대부분을 외지인이 소유하고있어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제주도의 환경은 말할것도없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이조항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그린벨트해제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20일 당무회의
에서 확정한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라웅배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의 14조1항에
규정돼있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받지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민은 현재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의 대부분을 외지인이 소유하고있어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제주도의 환경은 말할것도없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이조항을 강력히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