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는 유럽내전자산업이 미.일에 비해 기술력 자금력등에서
모두 열세에 놓여 국제경쟁력이 갈수록 뒤처짐으로써 전자부문에서의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EC전자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유럽전자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하고 외국산 전자제품의 탈법적 수입을
엄격히 규제하며 역내업체에 대해 자금까지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18일 EC산업장관들은 EC내 전자및 컴퓨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본
한국등 역외국전자제품의 수입급증에 따른 전자제품무역역조를
시정하기위한 컴퓨터 전자산업지원지침을 채택했다.
이 지침은 유럽내 첨단업체끼리의 통합및 제휴권장 규격화작업추진
모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행정기관의 범유럽 컴퓨터연결망구축등 유럽
컴퓨터 전자업체의 경쟁력제고방안을 담고있다.
이와함께 전자제품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기위해 보다 효율적인
불공정무역행위규제(반덤핑관세)강화 외국시장개방노력가속화등의 내용도
규정하고있다.
EC산업장관들은 지난해 유럽컴퓨터산업진흥5개년계획에서 연구개발부문에
배정된 예산 25억달러를 대폭 증액하는 문제가 신중히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EC각료들은 유럽전자산업의 무역수지개선책과 관련,"보복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덤핑등 역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것임을 시사했다.
EC산업장관들은 또 EC집행위원회에대해 EC의 대외무역수지개선을 위해
전세계에 걸쳐 무역및 유통관행을 조사 감시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각료들은 일본처럼 유럽상품의 시장접근이 어려운
나라에 대해 제재방법등을 놓고 집중토론을 벌인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