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호출용주파수 332.8WHZ로 확대...체신부, 93년부터

입력1991.11.21 00:00 수정1991.11.21 00:00

체신부는 무선호출용가입자를 수용키위해 93년부터 무선호출용주파수를
3백22-3백22.8 로 확대한다.
체신부는 21일 지난10월말 현재 무선호출가입자가 78만2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계속 늘어날 추세여서 지금 사용중인 1백60 대만으로는 오는93년
부터 주파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뉴스

1

퇴직연금에서 주식 비중 최대로 늘리는 투자법 [수지맞는 재테크]

삐빅. '위험자산 매수한도를 초과하셨습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다보면 이런 상황 한번씩은 겪으셨을 것 같아요.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전체 자산의 70%까지만 위험자산을 담을 수 있죠. 그런데 틈새를 파고들면 주식에 70% 넘게도 투자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연금 안에서 주식투자 비중을 최대로 늘리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위험자산 70% 규정이 적용되는 계좌는?먼저 위험자산 70% 규정이 있는 계좌가 뭔지부터 살펴볼게요. 퇴직연금 계좌가 해당됩니다. 회사에서 매년 퇴직금을 적립해주는 확정기여형(DC형) 계좌, 그리고 개인이 추가로 연금을 더 쌓고싶을 때 만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 이 두 개 계좌에서는 투자를 할 때 주식 비중이 펀드내에서 절반을 넘는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상품들은 전체 투자금액의 70%까지만 담을 수 있어요. 나머지 30%는 채권형이나 채권혼합형. 즉, 주식비중이 절반이 안되는 상품으로 채워야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은 이런 규제가 없어요. 100% 주식에 투자해도 됩니다. 좀 이상하죠. 똑같이 노후를 대비하는 자산인데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지가 달라서 그래요. DC형이랑 IRP같은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연금저축 연금보험 이런건 개인연금법의 규정을 받아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만든 높은 분들이 "사람들이 아주 안전해야할 연금을 위험자산에 몰빵하는 걸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유독 퇴직연금 계좌에서만 이런 규제가 생긴거죠. 사실 미국 영국 호주같은 연금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이렇게 분산을 숫자로 규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채권혼합' 'TDF'로 주식비중 높
2

재소자 늘리는 美 양형기준이 금과옥조일까 [하태헌의 법정 밖 이야기]

한경 로앤비즈가 선보이는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의 제목처럼 죄와 벌은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개념으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종교적 개념을 떠나 형법상 국가가 죄를 지은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고, 형벌은 어떤 기능을 하는 걸까? ‘응보’ 목적 달성 위해 적절한 양형?일반적으로 형벌의 목적과 기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하고 전통적인 것은 ‘응보이론’이다. 말 그대로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으로,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복수심을 국가라는 공적 시스템이 대행해주는 것이다. 피해자가 모두 용서한 경우 국가가 대신 벌을 줄 명분이 없어, 일부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아예 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합의하거나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가볍게 벌하는 이유도 이러한 응보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보기 때문이다.다음으로는 ‘일반 예방’이다. 쉽게 말해 일벌백계를 위한 형벌을 의미한다. 죄를 지은 자에게 엄한 처벌을 내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형벌이 무서워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응보 이론 못지않게 중요한 형벌의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처벌이 두려워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면 누구나 무서워할 정도로 중한 처벌이어야 한다. 이런 공포심 유발을 위해 지은 죄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3

고객은 밖에 있다 [이윤학의 일의 기술]

제가 근무했던 회사에서는 연말이 되면 직원들은 ‘자기성과 기술서’라는 것을 직접 작성합니다. 본인의 성과에 대해 철저히 자기 생각을 적는 겁니다. 양식은 딱 한 장입니다. 본인이 한 해 동안 잘한 일, 성과에 대해 표의 왼쪽에는 정량적인 것, 오른쪽엔 정성적인 것을 씁니다.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라면, 왼쪽에는 운용 중인 주식형 펀드 수익률 '7% 아웃퍼폼(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펀드 수탁고 1000억원 증가'와 같은 항목들이 들어갑니다.오른쪽에는 주식 세미나 참석, 기업 방문, 밸류에이션(실적대비 주가수준) 모델 연구 등을 적습니다. 본인이 개선할 점, 미흡한 점 같은 것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안 써도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목표나 해야 할 업무도 쓸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한 해의 본인 성과를 본인 주관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맨 아래엔 희망 연봉과 희망 성과급을 적습니다.이 자기성과 기술서를 보면 아주 재미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에 대한 태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 직원일수록 내용이 깁니다. 심지어 꼭 한 장으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2장, 3장씩 적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성과가 아닌 것을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키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립서비스형'입니다. 그리고 희망 연봉은 현재 연봉이나 회사가 생각한 연봉과 큰 괴리를 보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자신이 속한 부서가 성과를 거의 못 냈는데도 희망 성과급은 높게 쓴다는 겁니다.자기성과 기술서를 보면서 해당 직원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희망 연봉이나 성과급이 현실과 과도하게 차이가 나면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