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의 자료미제출시비로 파행운영돼온 국회는 21일 여야합의에 따라
예결위를 정상화,순연된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재무 농림수산 상공위등을
어 계류법안과 추곡수매동의안에대한 심의를 벌였다.
예결위와 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현대에대한 추가세금부과여부
조세채권확보절차 정치적 외압여부 여타재벌그룹의 탈세조사여부등을
집중 추궁했으며 농림수산위는 정부측의 추곡수매동의안과 민주당측의
수급계획수정권고동의안을 동시상정,제안설명을 들었다.
예결위에서 채영석의원(민주)은 "현대 쌍용 한국화약 럭키금성 롯데 한진
한일합섬등 7대재벌이 각각 25억원씩 거둬 매달 2백억원을 정치자금으로
바쳤으며 이들 7대재벌 모두가 세무사찰을 받고있다는데 사실이냐"면서
"지금 국세청에서 3백23개기업에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그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노무현의원(민주)은 "91년 특별교부세는 부산1백32억원 대구1백77억원
경남6백81억원 경북8백55억원으로 부산 경남에 비해 대구 경북이 훨씬
많은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특정지역에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
재무위에서 김덕룡의원(민자)은 "현대측이 이의를 제기하고있는
부분에대해 시급히 세금추징의 근거와 정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조세채권확보절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