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잦은 정책변경과 잘못된 상황판단이 경기불안을 더 확대시킨 요인
으로 지적됐다.
21일 대한상의 한국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한국의 경기변동과
거시경제정책의 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기변동폭은
장기추세치로부터 벗어난 정도가 미국등 선진국보다 2 3배나 심하며 이같은
현상은 우리경제의 대외적 취약성보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수행및
적극적인 개입에서 비롯된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경기안정화정책이 경기변동의 폭을 완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지만 오히려 경기변동의 진폭을 더욱 크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89년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제정에
따른 전세값폭등,89년 12.12증시부양책,90년 4.4경기활성화조치 이후의
물가폭등을 꼽았다.
이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가 경제구조의 전환시점에 와있다고
전제,정책당국은 연10%이상의 고도성장정책보다는 연6 8%의 안정화정책을
추구해야 할것이며 현재의 경기퇴조는 기업의 투자의욕감퇴,근로자의
근로의욕감퇴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앞으로 수년간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장기적인 수출증대를 위한 기술진흥정책이 요망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