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우리나라의 대미섬유류수출 쿼터 소진율이 10월말 현재60.7%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미의류 직물협회가 섬유쿼터 보유국의 미소진쿼터를
제3국이 쓸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서를 행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의류 직물협회는 한국 대만 홍콩등
기존 대미섬유쿼터 보유국들이 인건비 상승과 수출채산성 악화로 쿼터의
상당부분을 쓰지못하고 있다고 지적,섬유쿼터보유국의 미소진쿼터를
제3국이 돌려쓸 수 있도록 현행 쿼터제도의 변경을 요청키로 했다는
것이다.
한국과 대만 홍콩3국은 미국 섬유제품 총쿼터의 33%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난해 쿼터의 상당부분을 소화하지 못했으며 계속되는 임금상승과
수출채산성 악화로 90년대들어 쿼터소진율이 매년 평균5%이상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3국에서의 제조와 환적은 현행 제도상으로는 불법이나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며 실제로 중국은 섬유쿼터가 부족해 제3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해 미국에 수출하다 발각돼 미국으로부터 최근 수백만달러
상당의 쿼터를 박탈당하기도 했다.
섬유수출조합등 업계 관계자들은 미의류 직물협회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당장은 미소진쿼터를 제3국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국내업계가 손해를
입지않고 쿼터소진이 가능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쿼터량자체가 축소될
우려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