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 > 일 더하기운동, 정부/재계서 앞장

한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뛰어야 한다"는 외침이 거듭되자
이에대한 반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정부와 재계가 일
더하기운동을 벌여나가기로 결의를 다지고있다.
누가 어떻게 뛰어야 하는가.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뛰어야 하지만
기업인이 앞장서 뛰어야 한다. 시장경제의 발전은 기업인의 혁신적
기업활동에 의하여 이끌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인이 기관차역할을
하지않고 경제발전을 이룬 경우는 어느나라의 역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우리가 당면한 경제현실을 극복하고 대내외로부터의 각종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앞을 향해 뛰게하는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정책시행보다 더급한 것은 현재 없다. 기업인이 앞장서 나가야 근로자가
함께 나아간다.
지난날의 고도성장은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과 기업가의 왕성한
기업의욕,그리고 성장제일주의를 내세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합작해서
이루어낸 결실이다. 이제 그러한 요인은 사라졌고 새로운 성장요인도
나타나지 않고있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위기적 상황을 맞고있는 것이다.
기업인의 기업의욕을 꺾는일 처럼 무모하고 불행한 일은없다. 우리가
이루고자하는 민주복지사회건설도,끊임없이 닥치는 대내외도전의
극복도,강건한 경제적기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경제적 기반을 다지고
키우는 일을 하는 기업가및 기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이들에 대한 성원은
소중한 것이다. 정경유착이나 특혜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동남아각국은 지금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들이 부딪치고 있는
애로는 한국에서와 같은 능력있는 기업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국가들도 기업을 경영할 인재의 부족 때문에 시장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경제는 오히려 악화되고있다.
기업의욕은 한번 꺾이면 되살아나는데 시간이 걸린다.
모든 기계도 계속해서 움직여야 그 성능이 유지된다. 운동선수도 의욕을
가지고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제 기량을 발휘할수 있다. 기계가 멈춰서고
선수가 연습을 게을리하듯 기업인이 마지못해 억지로 기업활동을 하거나
그것마저 그만두고 싶은 상황에 놓인다면 경제성장의 견인역,열차의
기관차는 없게된다.
우리는 절대적 빈곤에서 출발,현재 중진국수준으로 발돋움해 있는 짧은
고도성장기간을 경험해왔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기업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간의 반기업적 분위기는 이러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반사회적 비도덕적 기업활동은 어떤 상황에서도
배격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재부에 대한 가치관의
확립이다. 생산활동을 통한 부의 창조와 이의 정당한 관리 및 증식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발전할수 없다.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추구가 죄악시되고 정당하게 축적된 부가 단순논리로
매도되어서는 안된다.
기업인을 다시 뛰게 하자는것이 특혜를 베풀고 비리와 불법을
눈감아주자는 것은 아니다. 기업인들이 자기 능력껏 뛸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가령 금리자유화라는 이름아래 금리를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높게 올려놓는다든가,생산자금은 모자라는데 통화량조절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못된다.
최근 서울 어느 세미나에서 미국학자 부친스키는 한국의 민주화이후
경제운용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었고 민주화대가를 많이 치르고 있다면서
당면한 문제를 긴축정책으로는 풀수 없고 노동운동과 임금인상의
자제,생산적투자와 연구개발투자촉진을 통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각국은 경제력을 키우는데 온갖 힘을 쏟는다. 동남아각국의
고도성장은 말할것도 없고 남미제국경제도 건강을 되찾고있다. 통일된
독일은 정치안정에 따라 벌써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유럽 미국 일본 모두 그들의 경제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에 전력을
집중하고있다.
우리는 어떤가. 정치는 잘안돼도 경제만은 좋았다는것이 한가닥
위안이었었는데 이제는 경제마저 엉망이다. 이런 경제로 계속되는 국내외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곧 이어질 정치의 계절에 누가 경제를 걱정하며 어떻게 경제를
살릴것인가. 그 답은 자명하다. 기업인의 왕성한 기업활동을 통해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되살리는 길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인의 기업의욕을 부추겨야 한다. 기업.정부.근로자가
합심해서 산호간에 신뢰관계를 회복해야한다. 기업인의 발을 묶어놓고
모든 잘못을 기업과 기업인에게 전가시키면서 경제발전을 운위할수는 없다.
일더하기운동이 구호로만 아니라 기업의욕을 부추겨 기업인에게 다시
기관차역을 맡게하는 방향으로 확산되어야 한국경제는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