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3기8차중앙위전체회의(8중전회)가 3일간의 일정으로 25일
북경에서 개막됐다.
이번 8중전회는 농촌개혁의 심화방안을 비롯한 경제개혁,개방정책의
확대를 통한 국가경제건설문제및 인사조정문제가 중점 토의될 전망이다.
특히 최고실력자 등소평이 구상하고있는 "제2단계 경제개혁"(본격적인
경제개혁)에 관한 당중앙위의 공식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 8중전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중전회를 계기로 중국경제의 현상을 점검하고
문제점 전망등을 짚어본다.
지난8월말 개최된 중국의 중앙공작회의에 참가한 이붕총리는 중국경제의
또다른 획을 긋는 중요한 발언을 했다.
이총리는 "지난3년간 실시해온 경제긴축(치리정돈)정책이 효과를 거둠에
따라 이를 공식적으로 종결한다"고 선언했다. 이총리는 이와함께 내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개혁및 적정성장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79년 개혁.개방노선의 닻을 올렸던 중국이 성장일변도로 치닫던
경제에 급브레이크를 건 것은 88년가을. 인플레진정이 주목적이었다.
이때부터 중국은 통화긴축 경제통제강화등으로 요약되는 치리정돈정책을
계속해왔다.
중국은 8.5(8차5개년)계획 원년을 맞아 치리정돈이라는 경제의 족쇄를
풀고 다시 성장의 길로 접어든것이다.
중국이 자신있게 긴축정책 종결을 선포한 것은 최근 1,2년간 중국경제가
빠르게 호전돼왔기 때문이다. 89년 3.9%성장에 그쳤던 중국의 국민총생산
(GNP)은 작년 5.0%성장한데 이어 올9개월동안에는 6.8%가 증가했다. 반면
89년 17.8%의 상승률을 기록,불안정했던 소비자물가는 90년 2.1%,올해는
2.5%상승에 그쳐 안정세로 돌아섰다.
무역수지도 급속하게 개선되고있다.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려왔던 중국은 작년 87억1천만달러의 흑자를
기록,적자에서 탈피한후 올해 그폭이 더욱 늘어나 9월말현재 흑자폭이
62억달러에 달했다. 이같은 교역흑자에 힘입어 중국의 외환보유고(금보
유고 제외)는 지난6월 약3백52억달러에 달해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수 있는 외자도입도 급증하는
추세이다. 올3.4분기중 대중국 해외투자건수는 모두 7천2백건에 달해 이미
작년 전체 투자건수를 웃돌았다.
치리정돈의 종결을 선포한 중국경제의 향방은 어디인가.
개혁.개방의 가속화및 시장경제체제 도입 확대일 것이라는게 중국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는 지난9월 중앙공작회의에서 발표된
"90년후의 경제정책방향보고서"에 뚜렷이 나타나있다.
이보고서는 향후 경제를 "지시성 계획범위를 줄이고 시장조정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를위해 중국은 외자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증대,은행을 통한 대부금 방출확대등의 투자관세제도개편및
금융제도개혁을 서두르고있다.
중국은 개혁의지의 표현으로 최근 대외개방지역을 늘리고있다. 지난19일
발표된 14개 현시 추가개방발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추가개방지역에
길림성의 혼춘지역이 포함돼있어 우리의 관심을 끌고있다.
안정적성장을 위한 중국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우선 꼽을수있는 것이 늘고있는 재정적자문제.
재정수입에 큰 구멍이 뚫린 가운데 물가보조,적자기업 보전등에 드는
비용은 증가일로에 있다. 게다가 국내외 채무가 늘어나 올 재정적자액은
1백50억원(1달러=5.4원)을 넘을 것으로 중국정부는 추산하고있다.
둘째는 기업간 채무인 삼각채문제.
현재 삼각채는 약2천억원에달해 이는 기업의 손발을 묶는 올가미가
되고있다. 지난달 정부가 1백70억원을 풀어 4백억원의 채무사슬을
풀었으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히 국가재정수입의 약80%,전체 공업생산액의 70%를 차지하고있는
중.대형 국영기업의 채무급증및 적자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있다.
올상반기중 이들 국영기업은 36.5%가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의 지난20일 보도를 보면 중국기업이
갖고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쉽게 알수있다. 데일리지는
이날보도에서 최근1주일간 2천개이상의 국영기업이 부채를 못이겨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셋째는 사장되어있는 엄청난 양의 제품및 원자재 재고문제.
중국기업이 안고있는 제품재고는 약2천억원어치를 넘을것으로 추산되며
원자재부문의 재고액만도 3천억원어치에 달할 것으로 집계되고있다. 이는
중국특유의 2중가격제에 기인한것으로 2중가격제도하에서는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그 차이분을 기업이 떠맡는 불합리가 계속되고있다.
이밖에도 중국경제는 미국과의 통상마찰,경제활동에 있어 지역차별주의
등의 문제도 안고있다.
치리정돈기를 빠져나온 중국경제가 얼마 만큼 건실하게 또다시
성장할는지는 이같은 문제가 얼마나 적절하게 해소되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