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예결위 마지막 부별심의활동을 벌이는 한편 건설 문공 등
6개상위를 소집, 토지수용법개정안 종합유선방송법안등 계류법안을
심의했다.
특히 문공위는 이날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종합유선방송제도의
도입을 위한 종합유선방송법안을 일방처리, 법사위로 회부했다.
이민섭문공위원장은 민주당측이 종합유선방송법안의 처리를 예산안처리
법정시 한인 오는 12월2일 이후로 미뤄야할것이면서 회의에 불참하자
민자당의원 8명만으로 종합유선방송법안을 3분만에 표결처리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은 종합유선방송법안의 일방처리에 반발, 2차례의
여야총무회담 끝에 마련된 정기국회 종반운영일정 합의사항들을 일단 보류,
26일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종반국회의 파란이 예상된다.
이기택민주당대표는 "민자당이 여야합의사항을 깨고 문공위에서
종합유선방송법안을 일방 처리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은 상황속에서는
여야간 원만한 국회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건설위는 민주당의원들이 여야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상정을 반대하며 개의를 저지하는 바람에 3시간가까이
회의를 지연한끝에 이 법안의 심의를 오는 12월2일이후로 미루고 토지
수용법 개정안등 2개 비쟁점법안만 상정, 심의했다.
또 농림수산위도 정부제출 추곡수매동의안과 민주당의 수정권고동의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김영진의원(민주)이 수정동의안의
제안설명에서 행한 <정권타도>운운 발언의 속기록 삭제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계속 맞서 오후늦게까지 회의를 열지 못한채 진통을 거듭했다.
민자당은 이날 간사접촉을 통해 <분노한 농민들에 의해 이 정권은
타도돼야한다 >는 김의원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측은 김의원의 발언은 양심에 따른 발언으로 속기록 삭제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맞섰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을 상정, 여야간 격돌이 예상됐던 내무위는
이날 회의를 하루 순연, 26일 전체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총무가 제주도개발특별법,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육성법,
청소년기본안등 쟁점법안의 심의를 12월2일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한바 있어
일단 쟁점법안의 심의는 늦춰질것이 분명하다.
예결위는 이날 국무총리실, 총무처 과기처 상공부등 15개부처에 대한
부별심의를 계속했으며 이날로 부별심의를 마친뒤 26일부터 계수조정
소위의 예산안조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