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염두에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제도가 빠르면 오는 12월4일부터 3일간 빈에서 개최되는 IAEA
이사회에서 확립될 전망이라고 일본 도쿄(동경)신문이 27일 외무성 소식통
을 인용,보도했다.
IAEA의 특별사찰제도는 핵안전(보장조치)협정과 IAEA헌장에 명시되어
있으나 "미신고 원자력시설"도 특별사찰의 대상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
대해 해석이 구구할 뿐만 아니라 아직 한번도 발동되지 않고있다.
이때문에 미국 일본 호주등은 종전부터 "미신고 시설"도 포함된다고
해석한후 이를 이사회에서 확인,특별사찰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북한과 이라크의 핵개발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미신고 시설"이 특별사찰 대상으로 확정되면 IAEA가 특별사찰을
실시하고 핵개발 의혹국이이를 거부할 경우 IAEA가 유엔 안보리에
보고,안보리는 강제력을 지닌 핵사찰 결의를 채택할수 있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