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내년부터 주력업체가 자기전문업종과 관련이 적은 업종에
투자하는것을 금지시킬 방침이다.
이룡만재무부장관은 27일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회장 변형윤서울대교수)
초청 경제대토론회에 참석,"기업자금사정과 통화신용정책방향"을 주제로한
강연을 통해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촉진하기위해 주력업체의 타기업출자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주력업체가 직접 관련이 없는 타법인에 투자
할때 자구노력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투자자체를 제한하는
쪽으로 여신관리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장관은 또 내년도 통화운용방향과 관련, 주식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유입 금리자유화의 진전 단자사 업종전환에 따라 은행에대한
자금수요증가등으로 통화관리가 쉽지않기 때문에 통화관리목표의
상.하한선범위를 확대해서 신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통화관리목표의 상.하한선범위는 17%와 19%의 차이인 2%포인트이나
이를 3-4%포인트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도 통화관리목표범위는 예상경제성장률(8%)물가상승률(7
8%)유통속도하락률(2-3%)등을 감안할때 16-20% 또는 17-21%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그러나 통화관리의 기준이 되는 중심지표를 변경하는 문제는
보류,현행의 총통화(M )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당초 현재의 중심지표인 M 가 시중유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원통화나M B(1,2금융권의 단기자금)또는 M +CD등으로
바꾸려했으나 그지표들도 역시 결함이 있고 지표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가능성도 커 장기검토과제로 미루기로 했다.
이장관은 또 이날 강연에서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완화할수 있도록
주식소유분산을 유도,국민기업화를 촉진하고 세금없는 부의 세습을
차단키위해 세제 금융 공정거래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