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자유화 1단계조치 시행 1주일 >

.금리자유화 1단계조치가 시행된지 1주일째인 27일 시중실세금리가
비교적 안정세를 지속하는등 일단 출발자체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CD(양도성예금증서)등 일부 수신상품의 금리만을 소폭 올린
은행권에선 아직 뚜렷한 상품간 자금이동현상은 보이지 않으나 단자등을
중심으로한 제2금융권에선 자금흐름의 변화조짐을 보이고있으며 은행과
거래기업간에는 새로 조정된 당좌대출등 여신금리를 놓고 서로다른 시각을
노정,주목을 끄는등 금리자유화시행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이 확산되고있다.
또 은행감독원등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로 "꺾기"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나 내수업종을 중심으로 상당폭의 꺾기가 상존,금리자유화조치에
따른 명목금리상승외의 추가적인 금융부담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기업자금담당자들은 내다보고있다.
.월말로 접어들면서 시중실세금리는 다소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있으나
기대이상의 안정세를 지속.
추곡수매자금 8천억원등 정부부문에서만 이달들어 2조원이상 풀려
나가는등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데다가 기업의 자금수요도 상대적으로
줄어든 시점이기때문.
그러나 27일 단자사간 콜금리는 1일물기준으로 연18.5 19%,1주일물은연19
19.5%로 전일대비 0.5%포인트 올랐다.
총통화증가율이 20%를 상회,통화관리에 비상이 걸린 한은이 지난23일
시중은행에 대해 RP(환매채)매각방식으로 총2조2천억원을 묶은데다 기업의
월말결제수요가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금융계는 12월들어서면 시중실세금리는 다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이후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한 대목은 새로적용되는
당좌대출금리수준에 대해 은행과 거래기업간의 상반된 시각차.
은행권은 금리자유화 1단계조치에 따라 당좌대출금리를 연10 12.5%에서
연12 15%로 2 3%포인트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기업의 신용도 재무구조를
평점화해 이를 기준으로 기업별 대출금리를 정했으나 이번엔 부동산등
실물담보력을 포함한 기업체의 평점과 수수료수입등 수지기여도를 감안해
차등적용키로 금리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바람에 그동안 신용거래에 의존해온 종합무역상사등 대기업들은
실물담보부족등으로 평가등급이 낮아져 명목상 금리인상폭에 추가로 1
1.5%포인트 더높아져 반발을 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이번 조치이후 우대금리(연12%)를 적용받는 대기업은
한일합섬등 일부회사에 불과하며 사실상 인상폭은 3 3.5%포인트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종합상사 김성사 (주)대우등은
주거래은행에서 우대금리보다 한단계 높은 연12.5%를,다른 은행에선 연13.0
13.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따라 삼성물산등 일부 대기업들은 부동산등 실물담보에 대한 평점을
높여 금리적용등급을 1 2단계 낮춘 상업 제일등 시중은행들에 금리재조정을
요청하는가하면 꺾기를 풀어 달라는 주문까지 나오고 있어 은행과 기업간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반면 주로 담보위주의 여신거래를 해온 중소 중견기업들은 명목상
금리인상폭만 더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전과 크게 달라진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규제금리와 실세금리간의 격차를 보전한다는 명목아래
기업이 부담했던 꺾기가 얼마나 사라지느냐하는 점.
지난10월 금융당국의 강력한 예대상계조치및 꺾기규제로 기업의 과도한
꺾기가 상당부분 줄어든 것은 사실.
그러나 명목금리 인상에 따른 꺾기 축소분도 은행의 적극적인 협조와
상당기일이 뒤따라야 하며 외환업무등이 없어 은행수지기여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내수업종기업들은 자신들의 등급을 감안,꺾기에 응할수 밖에 없어
당분간 꺾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기업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은행들은 실세금리와 명목금리간의 격차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실효금리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명목금리인상에 따라 세제상 혜택을 받는 손비인정부분이 커져
그만큼 금융부담을 줄일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기업평가에 있어서도 각은행이 독자적인 판단아래 장래성 수익성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 것으로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리자유화이후 금융계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는 곳이 단자사들.
당초부터 금리가 자유화돼있는 중개어음에 개인들의 투자가 허용됐기
때문이다.
중개어음은 19 20%의 고금리를 자랑하면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21 26일의 5영업일동안 9백92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27일에도
2백억원안팎의 돈이 흘러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1주일이 채 안돼서
1천억원을 웃도는 돈을 흡수한 셈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중개어음시장이 단기간내에 5조원규모의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제2금융권과는 달리 은행권에서의 수신상품간 자금이동은 거의 없는 편.
이번에 신설된 3년만기 정기예금(연13%)의 경우 26일현재 조흥 81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업 49억원(25일현재) 제일20억원,한일 29억7천만원,서울신탁
29억원등으로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관계자들은 일반개인투자자들도 자금의 단기운용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데다 금리 또한 연13%로 경쟁력이 없어 기대이하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그러나 3년짜리 정기예금은 중장기 금융시장을 개척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금융시장동향을 봐가면서 이부문에 영업력을
강화할 방침.
.어쨌든 이번자유화조치이후 은행과 기업간의 거래패턴에 적지않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
은행이 수지기여도를 감안,신용등급을 매기겠다고 나섬에 따라 기업들은
자신들에 유리하도록 거래은행을 선별,금융거래를 집중시킬 가능성이
높아졌기때문이다.
또 은행들 역시 신용도가 높고 외환등 수수료수입이 기대되는 부수업무가
많은 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하기위해 노력할 계획으로 있어 이같은 금융거래
집중현상은 앞으로 가속화될 전망.
한편 금리자유화1단계조치의 성패여부는 오는12월을 별무리없이 넘겨도
내년1,2월 통화수위도 비교적 낮아 통화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총선등
정치일정이라는 변수까지 도사리고 있어 적어도 내년1.4분기는 지나야
올바른 평가를 내릴수 있다는게 금융계의 지배적인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