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며칠 전까지만해도 순항하던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1주일
앞둔 지난 26일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국회파행은 표면적으로는 민자당이 지난 25일 문공위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시행시기문제를 놓고 논란(여 내년7월1일,야 93년1월1일)을 벌여온
"종합유선방송법안"을 야당의 불참속에 일방처리함으로써 비롯됐다.
뒤이어 야당의 재심의요구와 상위불참이 결정됐고 이에 뒤질세라 민자당은
26일 제주도개발특별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등 쟁점법안뿐만
아니라 각상임위에 계류중이던 안건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민자당은 더 나아가 농민들의 결정적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총선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추곡수매동의안 마저 27일 새벽4시에
전격 처리하기까지 했다.
이같은 민자당의 국회파행운영에대해 민주당측은 긴급의원총회와
원내대책회의를 잇달아 열어 국회에서의 농성등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민자당은 어쩌면 너무나 태연하기까지하다.
벌써부터 국회주변에서나 일반 정치권에서는 종반국회의 파행운영은
여야가 내심으로는 이미 수용하고 있던 "예고된 수순"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민주당측이 상임위일방처리에 표면상 가장 강력히 대처했던 추곡수매
동의안의 경우도 민자당의 기습처리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무조건적으로 "농민의 편"이라는 구호를 내걸고있는 민주당측이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내세워 정부원안처리를 주장하는 여당과 함께 표결에
참여할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제주도개발특별법안등은 여당내에서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핵심부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마당에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을바에야 단독처리에 따른 지역주민의 반발이나
일반여론악화등의 이점을 챙겨야겠다는 전략을 미리 세웠다고 볼수있다.
민주당측은 민자당이 이번 주말까지 법사위계류법안및 예결위의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겨 일방강행처리할 것으로 믿고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부수효과를 어떻게 총선전략에 연계시키느냐에 더 큰 관심을 두고있는 것
같다.
27일의 민주당의총이 등원거부가 아닌 원내 강경투쟁으로 결론이 난것이
이를 말해준다.
반면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합의에 의한 원만한 국회운영을 다짐했던
민자당이 총선을 불과 몇달 앞둔상황에서 여론악화를 감내하면서 까지
국회를 파행운영하게된데도 나름대로 몇가지 이유가 있는것 같다.
그 첫째 이유는 어차피 민주당이 쟁점법안이나 추곡수매동의안및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주지 않을것이 뻔한 상태에서 국정을 책임진
거대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보일수밖에 없다고 판단한것 같다.
또 노태우대통령의 재임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않았고 13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점때문에 해이해 지기 쉬운 당소속의원들을 종반국회의
일사불란한 운영을 통해 결집시키면서 부수적으로 대통령의 통치기반강화를
노리고 있는것으로 풀이된다.
집권여당에 대한 언론이나 일부국민들의 비난을 최단시간내에 소화한후
곧이어 12월중순 남북고위급회담및 개각등을 통해 새로운 분위기조성을
할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
어느쪽이 앞설지 모르지만 남북고위급회담 개각 민자당국회의원공천접수
등으로 이어지고 내년 1월초 부시미국대통령 방한등의 호재가 있는 만큼
국회 단독파행운영의 여파는 쉽게 파묻혀 버릴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야당측이 국회파행운영의 책임을 물어 김종호총무의 퇴진을 요구할것이고
이에 따른 정치적 타협으로 개각시 민자당의 고위당직자중 김총무를 경질할
것이라는 설이 널리 퍼져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