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산을 편성할때 사업성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토록 예산제도를
전면개편키로 했다.
이를위해 가급적 많은 분야에 효과를 중시하고 기업예산회계개념을
도입,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평가기능을 확충하고
단년도주의를 탈피,다년도회계원칙을 제도화시켜 예산의 독립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각규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와 재정의 규모가
커졌는데도 60년대에 만들어진 예산제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이 낙후돼 있을뿐 아니라 정부기능도 경직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의 예산관계자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으로 전문연구팀을
구성,내년초에 선진국들의 예산제도를 돌아본뒤 개편안을수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특히 예산을 배정할때 정치적 압력에 구애받지 않고
제도적으로 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에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수익자부담등으로 자체적인 수입원이 있거나 수지를 맞출수 있는
분야는 기업예산회계원칙을 반영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정부는 우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배정받고 있는 국립대학을
연차적으로 독립법인으로 전환,등록금과 기부금등을 재원으로해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운영토록하고 철도 통신 조달양곡관리 이외의 특별회계도
가급적 일반회계지원을 들여 자체적으로 수지를 맞추는 기업특별회계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또 재정운용의 신축성을 높이기위해 단년도 회계를 원칙으로한 현행
예산제도에 다년도회계개념을 도입,사업의 타당성및 성과 재원조달계획등이
인정돼 국회의 동의를 받은 중장기 계속사업은 매년 심의를 받지않고예산을
배정할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년도 배정액에 관계없이 해마다 소요재원을 원점에서 다시
게산하는 제로베이스예산제도와 사업의 효과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성과주의 예산개념을 더욱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설치목적이 달성됐거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각종
특별회계및 기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통폐합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및 재원분담도 재편할 계획이다.
또 해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이를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재정완충기금을
신설하는등 예산의 과부족처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