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무차별적인 연속날치기와 이에 맞선 야당의 극한투쟁등
13대정기국회가 벼랑끝을 향해 치닫고 있다.
26일부터 27일새벽에 걸쳐 건설 내무 재무 농림수산위에서 변칙적인
법안및 추곡수매동의안처리를 강행한 민자당은 이날 상오에 다시
신순범위원장과 민주당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채 경과위를 열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외한 5개안건을 전격처리했다.
이에따라 4당시절 여야합의로 성안됐던 기금관리기본법은 자동폐기되게
됐다.
교체위도 이날상오 민자당단독으로 자동차관리법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중 개정안과 13개동의안을 일괄처리했다.
민자당은 이날 이틀에 걸쳐 변칙처리된 각종법안등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려했으나 민주당의원들이 회의장주변에 포진,뜻을 이루지 못한채
대치상태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상오 국회에서 당무회의 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어
불법날치기처리한 의안들의 무효화와 해당상임위원장들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이들법안의 본회의통과저지를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를위해 소속의원전원의 국회내 대기및 농림수산위에서의
농성을 결의했고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장외투쟁도
불사할것임을 밝혔다.
한편 민자당은 이와관련,김종호총무주재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야당의
저지투쟁에도 불구,당초 계획대로 국회의원선거법 정치자금법등을 제외한
쟁점법안과 92년예산안 추곡수매동의안등을 내달2일까지 일괄처리키로 거듭
확인했다.
민자당은 쟁점법안의 법사위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경우 국회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인데 빠르면 28일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종반국회가 이같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예결위의 난항도 확실시되고있고
정치관계법과 관련한 여야협상도 사실상 결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자당의 국회단독운영도 점쳐지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