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문의 과열이 어느정도 진정되자 올 9월이후엔 시중 건설노임이
일부직종에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바에
따르면 노임상승직종도 그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어 앞으로는
노임하락직종이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경제의 제약요인이었던 인력난과 고임금을 완화하는
조짐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에서이다.
그동안 제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킨 한 요인으로 지적된 것이 주택200만호
건설로 인한 건설과열이었다. 한꺼번에 많은 물량의 집을 짓다보니
기능인력이 달려 노임이 치솟게 되었고 이것이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에 있는 제조업 인력을 흡수하여 이 부문의 인력난을 가중시켰고
자연히 임금도 오르게 한 것이다. 정부가 서둘러서 건설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진정대책을 쓰게된 배경도 바로 이것이다. 말하자면 정부의
정책의도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인력난과 고임금을 부추긴 또 하나의 요인은 서비스업의 호황이었다. 이
부문에서도 제조업에 취업할 인력이나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앗아간
것이다. 그런데 최근 과소비추방운동이나 절약운동이 확산되면서 서비스업
경기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 또한 제조업의 인력난에 숨통을
틀수있는 조짐이다.
인력난과 고임금으로 고통을 받는것은 제조업중에서도 중소기업들이 더욱
심하다. 정부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해외인력수입의 길까지 터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채용기준이 까다로워 중소기업들이 해외인력을
사용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인력수입의 길을 열어준 것이 실제로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국내인력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
이런 때에 건설업과 서비스업부문에 과도하게 몰렸던 인력을 다시
흡수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다.
한국경제의 큰 제약요인을 완화할수 있는 이같은 조짐을 더욱
확산시키도록 정부는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이다. 당국이 내년
건설투자증가율을 5%로 억제키로 검토하고 있는 것도 그중의 하나가 될수
있다. 특히 내년에는 선거에 따른 산업체 인력난이 우려되므로 이 부문에
대한 대책강구도 있어야 하겠다. 서비스업부문도 마찬가지다. 근로자들이
제조업에 몰려 안정적 소득향상을 기할수 있게 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