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이 부진하고 수입은 늘어나 국제수지적자문제가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제수지방어를 위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국내외 여건변화와
국제수지개선대책"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가 산업연구원(KIET)주최로
27일본관3층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자들은 국제수지방어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역금융의 부활과 환율의 적정수준유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상설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지적됐다.
다음은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주제발표(김희주KIET연구위원.김도훈부연구위원)=최근 수출이 부진하고
수출구조가 변화하고있는 원인은 우선 임금상승에서 찾을수 있다.
지난88년이후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을 웃돌아 단위노동비용이 급등하게
돼 제조업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명목임금의 상승은 85
87년중 연평균10%수준이었으나 88 90년에는 연평균22%에 달하고있다.
또 전체적인 인력공급은 크게 부족하지 않지만 부문간 직종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돼 제조업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위축시켜 수출에 차질을
초래했다.
게다가 지난87년이후 급증한 노사분규와 도로 항만등의
사회간접자본공급이 부족하여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이다.
이같은 가격경쟁력약화에다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고부가가치화등
품질경쟁력향상에 소홀한 것도 수출경쟁력 약화를 부추겼다.
산업구조면에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계속 신장돼 88년에는 국내총생산대비
32.5%에 달했으나 89년부터 감소추세를 보여 90년에는 29.2%로 떨어졌다.
제조업부문의 고용비중도 88년 27.7%까지 증가했으나 90년에는 26.8%로
하락했다.
제조업중에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87년 60.3%에서 90년 64.8%로 증대된
반면 경공업비중은 떨어지고있다.
이러한 제조업생산구조변화는 경공업제품의 수출부진및 중화학제품의
상대적 수출호조라는 수출구조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같은 차원에서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선 제조업경쟁력 강화와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 여건조성및 수입의 건전화유도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광석경희대교수=현재의 문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아야한다.
환율이나 통화관련 정책의 효과는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데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되 지나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지난 4년간 흑자를 경험했기 때문에 최근의 흑자가 조정되려면 앞으로
3년간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국제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구성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할것이다.
최세형한국무역협회상무=올해 예상되는 무역적자는 1백10억달러정도로
우리나라 GNP(국민총생산)의 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적자가 확대된 이유는 경쟁력약화 건설경기과열중심의 고도성장및
세계경제여건 악화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만등은 환율변동에 대응,해외투자를 크게 확대하여 비용절감에
성공했으나 우리의 해외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추세에 따라 시장개방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개방에
따른 보완장치가 미흡하다.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기위해서는 인력과 자금을 보다많이 투입해야 한다.
무엇보다 무역금융을 부활하고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정책의 조화와 타이밍도 중요하다.
기업경영자는 재테크보다는 영업이익의 사내유보와 투자를 확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홍원탁서울대교수=국제경쟁력강화를위해 정부의 보호정책과
산업지원정책은 필요하지만 선진국으로부터의 무역보복조치를 회피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EC(유럽공동체)등의 산업지원및 보호정책을 엄밀히
검토하여 대부분을 그대로 수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산업지원취지나
방법을 비슷하게 해놓을경우 보복조치를 받을 우려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학용고려대교수=국제수지악화요인중 대미달러환율뿐만 아니라
일본엔화에 대한 환율절상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 대일무역적자가
전체무역적자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개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기술개발을 할수있는
여건마련이 시급하다.
또 경제외적인 문제로 제품의 마무리작업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비용절감노력을 배가해야 할것이다.
차동세럭키금성경제연구소장=우리경제의 현상황은 위기국면이며 그요체는
국제수지적자에 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현재 금리가 20 30%까지 되어서는 채산성과
기술개발에 커다란 장애요인이다. 이에 대한 대책과함께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할것이다.
박녕균중앙양회대표이사사장=국제수지적자는 그동안 우리경제의 성공의
대가로도 인식할수있다.
그대가를 순조롭게 치르기위해서는 금융비용을 낮추고 노동생산성을
높여야한다.
박규태연세대교수=현재 전자정보산업은 계속 흑자를 기록하고있다.
이처럼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강화돼야한다.
자동차의 경우 전자부품은 대당 25%정도 차지하는데 오는2000년에는
30%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전자산업의 경우 부품소재부문이 취약하여 대부분 대일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산화및 기초기술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밖에 소프트웨어개발에 대한 지원및 인력양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