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7차5개년계획기간중 5대 계열대기업의
완전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봉균 경제기획원 차관보는 29일오전 전경련빌딩에서 개최된 제58회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 "7차5개년계획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간중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기업소유의 분산, 상속증여세제의 강화, 금융기관의 주식분산,
전문독립경영체제 확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차관보는 기업의 소유분산을 위해 현재 1백98개의 5대 계열대기업 중
64개만 공개돼있는 것을 5년내에 모두 완전공개기업화하고 30대
계열대기업의 경우도 연차적으로 공개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를 근절시키기 위해 합병, 증자, 감자 등
주식을 이용한 변칙적 증여행위를 철저히 가려내고 50억원 이상
고액상속자에 대한 일괄조회제 도를 운용하는 등 상속, 증여세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차관보는 대규모 기업집단 산하의 보험, 증권, 단자회사에 대해서도
경영권이 안정되는 범위안에서 주식분산을 강력히 유도하고 주력기업의
계열내 타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축소시키며 비주력기업의 경우에도
자본금에 비해 지금보증규모가 큰 기업부터 신규 지급보증을 억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차관보는 7차계획기간중의 이같은 정부정책에 기업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그밖에 고령자 취업촉진, 기혼여성의 취업확대를 통한
산업인력 확보와 기술 개발 등에 업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