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 EC중심 UR타결 " 경고 ... 한국등 30개국 공동성명 전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참여30개국은 29일 미국과 유럽공동체(EC)에 대해 그들간의 농업 보조금
문제가 UR타결의 유일한 관건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이들국가들은 이날하오 아르투르 둔켈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사무
총장에게 전달한 공동성명에서 "얼마남지 않은 협상시한을 감안할때
반덤핑 분쟁해결등과 관련된 GATT규범 강화분야에 더큰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같이 말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엄격한 규범의 제정과 집행이야말로 다자간 무역체제의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이를위해 현행 GATT규범을 좀더 명확히 하려는
협상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수출위주의 개도국과 일부 선진국그룹은 강대국들이 GATT규범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적용한다고 불평해왔다.
이들은 UR협상은 미.EC가 생각하는 것처럼 농업보조금 서비스
지적소유권등에만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일례로
미국이 철강및 자동차수입규제를 위해 원용하고 있는 자발적 제한협정등
이른바 회색지대 조치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에는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등 아시아 9개국,스웨덴
스위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등 유럽8개국,브라질 멕시코등 중남미
10개국,이집트 모로코등 아프리카 3개국이 서명했다.
-
1
"민간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하자"...여당 법안 발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다. 25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육아휴직 현황 공시의 내용과 기준,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ALIO)을 통해 기관별,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자 수를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용 현황 공개 등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그간 ‘깜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일본의 경우 2022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으로 하여금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제도 시행 이후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자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이 공개되면, 그간 사용이 부진했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용률을 제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
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계(비이재명)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개헌에 대한 견해차를 보였다. 김 전 총리 측은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 측은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김 전 총리와 배석자 없이 약 85분간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총리는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이는 결국 개헌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 김 전 총리는 이 대표 측에 개헌을 포함한 정치 개혁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나도 생각이 왜 없겠나. 그러나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선을 그었다고 김 전 총리가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회동을 마친 뒤 김 전 총리 측은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놓고) 조금 공방이 오갔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김 전 총리가 개헌을 포함한 정치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배성수 기자
-
3
애플이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내 투자를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애플은 24일 성명을 통해 “향후 4년간 미국 내에서 5000억달러(약 714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애플은 이에 따라 약 2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이번 투자 규모는 애플 역사상 최대다. 텍사스 휴스턴에 새 공장을 건설하고 첨단제조기금(AMF)을 두 배로 확대,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분야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서에서 “미국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게 돼 기쁘다”며 “미국 전역의 사람들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혁신의 장을 기대한다”고 했다.발표는 쿡 CEO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쿡 CEO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수천억달러 투자 계획을 언급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쿡 CEO가 멕시코에 있는 두 개 공장을 중단하고 대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들(애플)은 관세를 피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애플의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4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아이폰 등 주요 제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에 관세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당시엔 쿡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일부 자사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았다.임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