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오는 5일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이사회에서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국제적 압력을 더욱 강화할
목적으로 새로운 핵사찰 기능등의 보강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일본 닛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의 초점이 될 미신고
핵시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찰 제도의 구체화와 관련, 특별사찰의
실시여부는 IAEA사무국장 의장국 해당국 문제를 일으킨 국가등 4자에 의한
협의로 결정한다 당해국이 강력히 거부할 경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협의에 맡겨 안보리결의에 의한 강제 사찰을 실시토록 한다는 등의 새로운
절차를 확립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정부는 IAEA 미국등 주요 국가들과 비공식 협의를 통해 특별사찰을
현행국제법의 테두리안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는 일치된 판단에 따라 이같은
절차의 확립을 서두르게 됐다고 밝히고 일본측은 4자 협의에 의한 결정을
제안할 방침이나 특별사찰만 실현될 수 있다면 방법은 어떤 것이 되든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