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국회의원선거등 연이은 선거일정으로 인플레 불안심리가
잠재해있는등 경제정책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선거분위기가 과열될 경우 각 경제주체들의 생산성향상노력과 소비생활의
합리화노력이 이완될 우려가 크다.
한편 내년상반기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되면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또는 지방정부상호간의 정책조정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올해 시행된 각종 건축규제가 내년상반기까지 지속되므로 내년중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건축부문에서는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관련 건설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민간기업들의 설비투자증가율은 올해의 14.5%에서 내년에는 10 13%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비지출은 계속 높은 증가추세를 보일것으로
예상돼 이 부문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지가 정부의 큰 정책과제라고 보인다.
총선 대통령선거등 4대선거가 예정돼있어 선거과열과 사회분위기 이완에
따른 과소비가 우려되고있고 그동안 건축된 주택에의 입주가
본격화됨에따라 내구소비재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제조업쪽으로 눈을 돌리면 상황은 더욱 불투명해진다. 최근들어
제조업인력난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제조업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있다. 지난 82 91년 10년동안 제조업성장률은 연평균
11.6%,상품수출은 10.5%씩 각각 늘어났으나 내년에는 수출(물량기준)이 11
11.5%,제조업성장률은 9%로 다소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
추세치로는 내년 전체경제성장률이 8%수준으로 전망되고있지만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내수억제와 긴축노력을 더욱 강화할 경우 성장률은
이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않다.
국제수지를 놓고보면 수입증가율은 이미 올하반기부터 진정추세에
들어갔기때문에 내년도 국제수지는 수출증가세의 회복여부가 관건이 된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최근의 경제흐름과 앞으로 예상되는 여건변화를
감안,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첫째 물가안정을 정착시키는데
정책의 최우선목표를 둘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출여건의 개선기미를
수출증가에 최대한 활용해 나갈수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기위해
수출경쟁력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셋째로는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한 대응노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며 넷째로는
지난11월초에 확정된 7차5개년계획에서 제시된 경제의 효율화를 위한
각부문별 제도개선과제를 착실히 실천해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앞으로 내수경기가 진정국면으로 들어서고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면
국제수지개선이 보다 가시화되겠지만 아직 수출증가세가 미흡한 실정이다.
국제수지가 개선되려면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보다 앞서야한다.
그렇게하려면 그동안 주력해온 인력난 타개,사회간접자본및
기술애로타개등 기업환경개선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산업인력난에 대처하기위해서는 이미 방침이 정해진 이공계대학정원을
차질없이 확충하고 산업체의 참여아래 기능인력을 양성하기위한
산업기술교육제도를 도입,실시할 것이다.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올해
선정한 9백19개 산업기술과제의 개발을 본격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현재 개발 보유하고있는 기술중 1 2년내에 기업화가 가능한 1백38개과제를
대상으로 민간과 공동으로 신기술실용화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다. 또
기술개발금융의 확대를 위한 제도보완에도 힘쓰겠다.
기업환경개선대책과 병행해 앞으로 수출산업및 중소제조업의 자금애로를
완화할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특히 기계국산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중소기업구조조정과 무역금융의 확대방안도 검토할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우리경제의 현위치를 살펴보면 우리기업은 이제
후발주자국으로서의 이점이 소멸되면서 극심한 기술경쟁에 직면하고있다.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산업조직의 효율화시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이러한 우리산업의 어려운 위치를 극복해 나가고자하는 노력에서 출발한
것이다. 우리상품이 세계시장에서 일본등 경쟁국상품과 당당히 경쟁해
나가기위해서는 다양한 수요자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기업인의
창조적인 의지와 함께 경영과 투자에 있어서도 과감한 혁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