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통화관리 대폭 강화키로...재정자금 신규대출 억제

통화당국은 연말을 앞두고 재정자금이 집중적으로 방출, 통화증발이
우려됨에 따라 통화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6일 재무부와 한은에 따르면 이달중 재정자금이 5조원이상 공급되고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민간신용도 1조원이상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통화관리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증시가 장기간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직접금융이
위축되어 은행권에 대한 대출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화당국은 그러나 이달의 통화관리를 방만하게 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내년도의 통화폭증이 우려된다고 판단,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통화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통화당국은 이에 따라 이달중 공급되는 재정자금이 은행권에 유입되면
이를 대출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지준관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특히 재정자금의 집중적인 유입에도 불구, 방만한 대출로 지준자금이
부족한 은 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등 벌칙을 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창구를 통한 민간여신은 대폭 억제되어 기업들의
신규대출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화당국은 또 이달중 만기가 되는 통화채는 차환범위를 넘어
순증발행키로 했다.
통화당국은 이와함께 이달중 집행될 예정인 재정자금중 불요불급한
것은 가급적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방안을 강구키 위해 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통화당국은 그러나 이달에도 증시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중 실세금리가 급등하는 등 자금난이 지속된다면 통화관리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