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식 상품판매 금지...국회상공위 5개법안 가결

입력1991.12.06 00:00 수정1991.12.06 00:00

국회상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라미드판매행위를 규제하는
것등을 골자로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안과 할부구입 계약 1주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수 있도록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안등 5개법안을
통과시켰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안은 방문판매및 다단계판매의 경우 구매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각각 7일과 14일 이내에 서면에 의해 계약을
철회할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구매자는 이미 인도받은 상품등을 반환하고
판매자는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을 동시에 반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판매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로
가입자를 연계시키는 소위 피라미드식 상품판매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한 피라미드 판매조직의 개설, 관리, 운영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형의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수 있도록 하는 처벌조항을 명문화했다.
이밖에 피라미드 조직의 가입자와 방문판매시의 구매강요 또는
계약철회 방해, 통신판매업자의 판매가격 허위표시등에 대해서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수 있도록 했다.
또 할부거래에 관한 법안은 구매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보내는것으로 계약을
파기할수 있도록 했다.

관련 뉴스

1

패션 사업가가 3개월 만에 국제영화제 10관왕…연출 DNA, AI에 이식

생성형 AI 플랫폼 '데이븐AI(Daven AI)'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전문가의 고유한 예술적 자산(IP)을 플랫폼의 엔진으로 이식하는 'AI 제작 생태계'의 새 장을 연다.데이븐AI는 13일 글로벌 AI 영화제의 새로운 전설로 떠오른 허준호 감독의 연출 로직을 코드화한 시네마틱 앱 4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아이폰이 앱스토어를 통해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수익 모델을 제공했듯, 데이븐AI가 전문가들의 독자적인 '빌더(Builder)'를 플랫폼에 탑재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AI 창작 이코노미'를 실현한다는 설명이다.허준호 감독은 12년간 운영하던 패션 브랜드를 정리한 후 AI 전향 단 3개월 만에 대표작 '학교 맹글라'로 뉴욕, 할리우드, 로마, 도쿄 등 국제영화제 10관왕을 달성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인물이다. 특히 세계 최대 영화 데이터베이스인 IMDb에 공식 감독으로 등재되며 단순 AI 크리에이터를 넘어 국제적으로 공인된 영화 연출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새롭게 추가된 △시네 마스터 샷 △씬 에디트 △시네 라이팅 △시네 시퀀스 4종의 앱은 허 감독이 5초의 명장면을 얻기 위해 수천 번의 컷을 골라내며 정립한 연출 DNA가 이식된 '마스터 빌더'다. 사용자는 이 앱들을 통해 실제 하이엔드 카메라의 광학적 질감을 구현하고 거장의 시선으로 캐릭터의 표정을 디렉팅하며 단 한 장의 이미지로 9컷의 서사적 시퀀스를 완성할 수 있다.데이븐AI는 앞으로도 허 감독과 같은 영상, 음악,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만의 연출, 기획, 디자인 로직을 앱 형태로 만들어 데이븐AI에 올리면 전 세계 사용자들이 이를 활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빌더가 가져가는 구조
2

척추수술도 이겨낸 '악바리' 최가온…1차 시기 부상 딛고 날았다 [2026 밀라노올림픽]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진 폭설, 2008년생 최가온(세화여고) 다리를 절뚝이며 3차 시기출발대에 섰다. 그동안 준비했던 최고 난도의 기술은 아니었지만 완벽한 연기에 성공했고 한국 스노보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냈다. 1차 시기에서의 부상에도 꿋꿋하게 일어나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낸 소녀는 “엄마!”를 외치며 감격의 눈물을 쏟아냈다.최가온이 1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해 88.00점의 클로이 김(미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설상종목 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이자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이다. 여기에 이 종목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 기록(17세 3개월)까지 세웠다. ◇1차 시기 큰 부상에도 도전, 또 도전최가온은 7살때 스노보드에 입문했다. 2023년 X게임에서 역대 최연소인 만 14세 3개월 나이로 우승한데 이어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까지 제패하며 단숨에 ‘월드클래스’로 도약했다. 2024년 훈련 중 허리 부상으로 수술을 받는 위기도 겪었다. 하지만 1년 가까운 재활 끝에 복귀했고, 이번 올림픽 직전 월드컵을 세차례나 우승하며 기세를 올렸다. 외신들은 그를 ‘천재’ 클로이 김(미국)의 올림픽 3연패를 저지할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았다.하프파이프는 보드 하나에 몸을 의지해 7m 높이의 파이프 벽을 타고 올라 공중에서 3~4바퀴를 회전한다. 가장 아름답지만 그 어떤 종목보다 큰 위험이 따르는 이유다. 1차 시기, 최가온에게 악몽이 펼쳐졌다. 두번째 점프 시도에서 파이프 끝에 보드가 걸려 크게 넘어졌다. 최가온은 충격과
3

시장 예상 못미친 실적에 시스코·핀터레스트 급락

미국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와 이미지 기반 소셜미디어 기업 핀터레스트가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내놓았다. 주가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12일(현지시간)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시스코 주가는 12% 넘게 하락했다. 하루 기준으로 2022년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시장의 실망을 키운 것은 매출총이익률과 실적 전망이었다. 시스코의 2026회계연도 2분기 매출총이익률은 67.5%로 집계됐다. 월가 예상치(68.1%)를 밑도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힘입어 수익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회사가 제시한 전망치가 이에 미치지 못하자 매도세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급 불균형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AI 붐으로 데이터센터용 메모리 주문이 몰리며 관련 부품 가격이 오른 데다 스마트폰 등 다른 기기용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여력은 줄어들었다. 이 여파가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핀터레스트도 관세 여파로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핀터레스트 주가는 이날 장 마감 후 시간외거래에서 20%가량 급락했다. 이날 발표한 작년 4분기 순이익이 2억77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영향이 컸다. 회사 측이 제시한 올 1분기 매출 전망은 9억5100만~9억7100만달러로, 시장 예상치(9억8000만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빌 레디 핀터레스트 최고경영자(CEO)는 “관세와 관련한 외부 충격을 흡수했다”며 “주요 소매 광고주들이 관세 영향으로 광고 집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이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