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대한 경제협력은 개별기업에 맡기는 것보다 정부가
개입,공적개발원조(ODA)나 대외협력기금(EDCF)등을 활용해 정부대정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또 합작유망산업은 임금상승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형
노동집약산업부터 진출하는 것이 한국과 베트남 양측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한국의 대베트남 경제협력
기본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이를위해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에 대베트남경제협력반을 설치,정부가 중장기진출계획수립
시장알선 투자지도 금융지원등을 패키지로 맡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KIEP는 정부주도의 필요성에 대해 베트남이 추진중인 개발전략중
우리나라의 참여가 유망한 분야는 공업부문으로 노동집약형 중소기업육성을
겨냥하고있는데 비해 국내 중소기업들은 자금이나 정보등에서 취약한 만큼
정부의 다각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등과 협조,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제도나 산업을 선정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공적개발원조는 대형 사회간접자본시설보다 2백만 3백만달러
규모의 소형기관시설이나 공단조성등 경제적효과가 큰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보았다.
투자규모는 앞으로 매년 ODA 2백만달러,EDCF5백만달러등 7백만달러씩
3년간 2천만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적정수준이라고 제시했다.
진출업종은 기계 방직 피혁 전자 금속 고무 플라스틱 도자기 고급수정
의약품 장식용품등이 유망하다고 전망했다. KIEP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돼 베트남으로 이전할 경우 유휴산업시설의
생산화와 재투자화를 기대할수 있고 베트남측으로서는 현재의 수용능력으로
보아 가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할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일 이들산업이 진출할 때는 정부가 연불수출금융이나
산업설비해외이전금융등을 지원해 이전을 촉진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베트남은 지난86년12월 "도이모이"(쇄신)로 지칭되는 개혁을
시도한데이어 올 연초 "2000년대 사회안정과 개발전략"을 수립,경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있는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할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한데다 기업가및
기업제도결여,소련의 원조감소(경화결제요구),소.동구진출
근로자귀환등으로 물가상승률은 연간 1백%,실업률은 평균 20%에 달하고있는
형편이다. 국제수지적자가 연간 10억달러에 이르며 외채도 1백5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연탄 원유 산림 수산자원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유휴노동력이
많은데다 경제개발에 성공한 한국정부와 기업의 참여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진출 가능성은 큰것으로 분석됐다. 또 북부의 하노이,중부의
다낭,남부의 호치민시등에 수출자유지반을 조성하고 지역별개발계획을
수립하는등 경제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있어 협력파트너가 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