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주택공급량을 55만호 수준으로 유지키로 최종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건설부에 따르면 멸실주택 보전과 신규가구증가에 따른 주택수요가
연간 30만호에 달하고 있는데다 여기에 25만호 가량을 추가로 건설해야
현재 75% 수준인 주택보급률을 빠른 시일내에 확대시킬수 있다고 보고 내년
주택공급 규모를 55만호 수준에서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특히 건설경기 진정을 위한 9.28조치로 주택사업승인이 유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주택공급량이 60만호를 크게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내년 공급량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92 96년)상의
50만호수준으로 억제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택2백만호 건설계획의 초과달성에 따른 공급량의 확대로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택가격의 하락및 안정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내년 신규 주택건설물량이 55만호 수준은
돼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년도 주택공급량 유지를 위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건설비중을 적절히 배정,신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영주택에 관한한 정부가 인위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현실적
수단이 적다는 점에서 민영주택의 건설량이 증가할 경우 공공부문의 건설을
다소 연기하는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