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EC(유럽공동체)회원국인 스위스 스웨덴등이 물질특허의 소급보호를
요구할 움직임을 보여 관련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2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한.스웨덴 공동위원회에서 스웨덴측이 이문제를 정식의제로 올릴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또 스위스는 외교채널을 통해 이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등 비EC 회원국들은 한국측이 EC만을 소급보호해주고
나머지 유럽국가에 이를 적용치 않는 것은 차별대우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전통적으로 제약기술이 발달해왔으며 국내업계의 기술의존
도가 커 물질특허를 소급보호하면 제약업계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