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등의
부과기준이되는 92년도 서울시토지과표가 평균32.1%인상된다.
이에따라 토지과표현실화율은 올해의 13.3%에서 17.6%로 높아졌고
종합토지세도 평균32% 인상된다.
시는 이번 토지등급조정에서 필지별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라 인상률을
차등적용, 올해 공시지가대비 과표현실화율이 5%이하인 토지에 대해선
과표를 82%인상하여 내년 현실화율을 9.1%로높였고 5 10%이하 토지는
과표를 44%인상,내년 현실화율이 14.4%가 되게했다.
또 올해 과표현실화율이 10 15%이하인 토지의 경우 과표를 26%인상해
18.9%로 15 20%는 22.9%로 20 25%이하는 26.5%로 내년현실화율을 각각
높였다.
그러나 금년 과표현실화율이 30%이상인 토지에대해서는 내년 과표를
추가인상하지않기로 했다.
이같은 과표인상에 따라과표 1천5백만원이하 주거용토지(서울시내
전체주거용토지의 66.8%인 91만6천건)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는 금년의
3만원이하에서 내년엔 3만9천원이하로 평균9천원 인상됐다.
시는 당초 94년까지 과표현실화율을 공시지가의 60%선으로 올리기로 하고
내년까지 적어도 30%선으로 현실화할 방침이었으나 조세반발을 우려,내년
현실화율이 17.6%선에 그쳤다.
시는 13일부터 29일까지 관할구청 세무1과를 통해 내년과표조정내용을
공람시키고 28일 내년1월1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