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하고있는 무역어음을 통한 수출기업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이 신용장(L/C)을 근거로 발행하는
무역어음을 은행이나 단자사들이 인수를 기피하고있고 투자자들도
금리자유화이후 중개어음등 고금리상품을 선호,무역어음매출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무역어음할인(또는 인수)잔액은 단자 종금의 경우 지난10일현재
1조1천9백억원,은행은 이보다 훨씬 저조한 2천억 3천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단자등이 무역어음인수를 기피하고있는 것은 여신한도제약을 받는
데다 자금부담도 늘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단자 종금의 경우 현재 CMA(어음관리구좌)한도자체가 줄고있는데다
CMA운용수익률을 15%이내에서 억제하고있어 무역어음편입비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상태에서 무역어음할인을 늘릴 경우 매출부진과
맞물려 자금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하고있다.
더욱이 이와함께 단자사채무부담한도(자기자본의 15배)와 기업에대한
여신한도(기업자기자본의 25%)가 소진돼 가뜩이나 한도부족을 겪고있는
단자사들이 무역어음할인은 물론 인수도 기피하고있다는 것이다.
또 은행이 인수하지않은 무역어음은 교환에 회부할수없으므로 단자사들이
할인을 꺼리고있다.
은행들도 무역어음인수시 지급보증책임을 지게되나 이 역시
은행여신한도에 포함돼 인수를 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어음발행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인데 여신한도가 차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무역어음을 발행할 경우 무역금융한도가 그만큼 소진돼
무역어음을 이용하지않는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관계자들은 이처럼 발행.유통시장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무역어음의
CMA편입비율상향조정,BMF(통화채권펀드)편입등 조치가 있더라도 무역어음이
활성화되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내다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