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켈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간)농산물협상초안을
제시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캐나다등 14개국이 강력한 반대의견을
보이는등 각국의 의견이 조정되지않아 UR협상의 연내타결은 무산될
전망이다.
14일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된 우리측 UR협상 관계자들이 농림수산부에
보고해온 바에 따르면 둔켈사무총장이 제시한 협상초안은 본문에서는
관세화를 요구하고있으나 전문에 "식량안보등 NTC(농업의 비교역적기능)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초안은 지난달 21일 둔켈사무총장이 제시한 작업검토문서를
토대로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수출보조금의 삭감폭과 방법 일정및
비관세장벽의 관세화율등 중요한 숫자는 제시하지 않아 연내 각국의 의견을
조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둔켈사무총장은 "이초안을 바탕으로 오는 21일까지 각국 대표간의 토론을
거친뒤 내년1월13일 무역협상위원회(TNC)를 개최,수주일내 협상을 종결
짓겠다"는 향후 협상일정을 제시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 초안은 합의도출을 위해 작업검토문서를 협상초안형식
으로 바꾼것에 불과,최종안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UR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적극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기위해 김한곤농림수산부 제2차관
보를 대표로하는 UR농산물협상대표단을 14일 제네바현지에 급파키로
했다.
김차관보일행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제네바에서 각종 공식 비공식회의에
참여하고 GATT사무국과 주요협상국대표들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특히 "예외없는 관세화"에 반대하는 일본 캐나다 스위스 멕시코등
14개국가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