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남북합의서 지지 결의안 논란

국회는 폐회일을 이틀앞둔 16일오후 정원식국무총리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남북 합의서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듣고
기금관리기본법안과 국 회 중계방송등에 관한 규칙안등 18개 안건을
처리한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남북한 합의서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지결의안 을 채택 합의서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밟을 예정이나
민주당측이 1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날중
지지결의안이 채택될지는 아직 불투명하 다.
민자당은 남북관계가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 합의서에
대한 비준 절차대신 여야 만장일치의 지지결의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가장래에 중 대한 문제인만큼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일요일인 15일 총장 총무간 비공식 개별접촉을 갖고
지지결의 안 채택문제와 추곡수매동의안 정치자금법 제주개발특별법안등에
관한 여야이견을 절충한데 이어 16일 오전에도 다시 공식총무회담을 열어
국회대책을 협의한다.
그러나 추곡수매문제나 제주개발특별법등 일부 쟁점들에 대한 견해차가
커 다소 의 논란이 불가피할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남북한
합의서의 처리문제, 추곡수매동의안등 쟁점안건처리대책등에 관한 입장을
결정하며 민자당역 시 의원총회를 소집, 종반 국회대책을 논의한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이자헌민자당총무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법사 외무통일 내무위등 8개상위를 열어 여야가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선거법개정안등을 의 결할 예정이다.
내무위는 정치자금법개정안의 처리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외무통일위는 최호중부총리겸 통일원장관으로부터 남북한
합의서채택의 배 경등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인데 북한의
핵사찰문제가 합의서채택과정에 서 소홀히 취급된 경위등에 관해 집중
추궁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여야총장과 총무들은 주말의 막후 접촉에서
정치자금법개정안의 여야 공동발의 문제를 포함, 아직 합의를 보지못한
각종 쟁점들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의 견접근은 보지못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