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막강 경제력으로 외교 고립 탈피 모색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했으나 외교적으로 소외당해온 대만은 그의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20년간에 걸친 국제적 고립으로부터 탈피를 모색하고 있다.
대만은 최근 몇달사이 프랑스와 대규모 무기거래를 맺는 한편 아시아의
한 경제 기구에 가입하는등 어찌보면 사소한것도 같지만 중요한 일련의
외교적 승리를 거두 었다.
"대만은 국제경제문제에 점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 고려에 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대북에 있는 한 외국
대표부의 관계자가 말했다.
대만은 현재 세계에서 13번째로 큰 수출국이며 7백80억달러나 되는
엄청난 외화를 보유하고 있으나 외교적으로는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왔다.
지난 71년 중국에 자리를 내주고 유엔에서 쫓겨난 대만은 현재
29개국으로부터만 공식 승인을 받고 있으며 그가운데 주요 서방국가는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지난 49년 공산정권수립이후 줄곧 대만의 주권을 주장해온 중국은
대만이 외국과의 관계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저지해 왔다고 대만관리들과
외국분석가들은 말한다.
대만은 유엔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를 포함한 많은 국제기구에서
쫓겨났으며 외국에서 무기를 구입하거나 다른 나라와의 항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대만의 일부 사람들은 대만을 "국제고아"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만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소련의 공산주의 몰락으로 인한
급격한 국제정세변화와 더불어 대만을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프랑스정부는 지난 9월 48억달러에 상당하는 16척의 프랑스제
프리깃함을 대만에 판매키로 결정했다. 이 거래는 지난해 중국의 압력으로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프랑스의 무기산업계로서는 뜻밖의
횡재를 만난 것인데 이번에도 중국은 프랑스정부의 판매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대만은 또 지난 11월에는 아태각료회의(APEC)에 가입하는데 성공했다.
그밖에 대만은 지난 10월 호주와 항공로선을 개설했으며 프랑스, 영국
및 다른 나라들과도 1,2년안에 항로를 개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만관리들이 말했다.
대만은 현재 그들과 외교관계가 없는 51개국에 79개의 비공식 대표부를
두고 이 기구들을 중심으로 외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 대표부의
대부분은 주재국과의 무역 및 투자관계를 촉진하면서 영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사실상의 대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만정부는 3년전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기위한 12억달러의 기금을
설치했으며 현재 31개국에 기술지원팀을 파견하고 있다. 대만은 곧
대외지원을 크게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당국자는 밝히고
있다.
오는 97년까지 기간시설사업에 총 3천억달러룰 투입할 예정인 대만의
대규모적인 6개년 경제개발계획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외교무기가 되고
있다.
대만의 고위관리들은 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외국의 회사들은
그들의 정부가 항로개설과 비자문제와 같은 분야에서 대만에 양보하도록
로비를 해야한다고 말한다.
대만관리들은 유엔가입이나 주요 서방국가들의 공식 승인과 같은
주요한 외교적 돌파구는 아직 요원한 일이라고 시인한다. 그러나 대만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국제적 역활을 해 나갈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경제력을 무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살아남기위해,
그리고 우리의 고립을 탈피하기위해 현실적이고 신축성있는 외교활동을 펴
나갈것이다"라고 존창 외교부부부장은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