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8일오후 추곡수매동의안 제주개발 특별
법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등 남은 쟁점안건들의 처리를 끝으로
1백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고 폐회한다.
그러나 여야는 폐회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추곡수매동의안등 쟁점안건의
처리문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계속하는등 이견을 좁히지못해 극적인
타협점이 모색되지않는한 이날 본회의는 밤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할것이
분명하다.
특히 야당측은 추곡수매량 확대요구가 관철되지않을 경우
추곡수매동의안등의 실력저지를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정해 폐회일에
여야간 격돌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여야는 이날오전 박준규 국회의장주재로 총무회담을 갖는것을 시발로
잇단 총무회담과 중진들간의 막후 접촉을 통해 이들 쟁점안건들과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지결의안채택문제를 놓고 절충을
벌였다.
그러나 민자당은 정부재정운영상 추곡수매량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특히 야당측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안과 제주개발특별
법안의 처리를 반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공세라고 지적, 이날중 이들
안건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자당은 또 추곡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농수산위에 계류중인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개정안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안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개정안등 농업관련 3개법안은 우르과이라운드
농업개방에 대비, 회기중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야당측에 전달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8백50만섬의 정부수매안을 재조정, 1백만섬정도의
수매량을 늘리면 추곡수매동의안과 여타쟁점들의 표결처리에 응해줄수
있으며 그렇치않을 경우 실력저지가 불가피하다고 맞서 저녁늦게까지
논란을 벌였다.
그러나 여야는 13대국회를 파행과 격돌로 끝낼수 없다는 어느정도의
공감대가 조성된것으로 알려져 이날 본회의는 야당의원들이 일부
실력저지의 모습을 보이다가 퇴장한 가운데 쟁점안건들을 일방처리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도 없지않다.
민주당은 그러나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지지결의안 채택문제와
관련, 국가 장래에 중대한 문제인만큼 1월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비준동의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중 채택이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수산위는 이날오전9시48분께 민자당의원만으로
전체회의를 소집, 91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1분만에 일방통과시켰는데
이날중 농어촌발전특 별조치법등 농업관련법안들도 일방처리하여 본회의로
넘길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외무통일위도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어 최호중통일원장관으로부터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보고서에 관해 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또 이날오전 각각 당무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대책을
협의했다.
이자헌민자당총무는 당무회의 보고를 통해 "국가재정여건상 추곡수매
확대가 어렵다는 우리당의 입장을 야당측에 통보했으며 이날중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쟁점안 건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의원총회결의문을 통해 "북방정책에는 수조원의 혈세를
아끼지않는 민자당이 7백만농민을 위해서는 한없이 인색하고, 민주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민주질서보호법등 40여개법안을 계류시키면서 국민이
반대하는 반민주악법처리에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쟁점안건에 대한 실력저지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