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해 안에 절차를 마칠 예정이던 신발업종의 산업합리화업종 지정이
지원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 1월로 미루어지게 됐다.
*** 지원자금, 내년예산에 반영 안돼 ***
20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신발산업을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 공업 발전기금에서 모두 2천7백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내년예산에
9백억원을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키로 했으나 국회의 예산안 통과가
서둘러 이루어지는 바람에 누락돼 자금마련이 어렵게 됐으며 금융기관
차입 등의 방안을 검토했으나 부처간 이견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상공부 관계자들은 금융기관 차입으로 합리화에 따른 자금을 마련,
지원하고 오는 93년 예산에서 금리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재무부가 현실적으로 예산반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원자금에 대한 부처간 합의가 금명간 이루어진다해도
산업정책심의회와 국무회의 등을 통과해 합리화조치가 확정되는데는
최소한 한달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신발업종의
합리화지정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신발업계는 지난달 30일 상공부에 제출한 합리화업종 지정
신청서를 통해 합리화지정 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오는 94년 말까지
3년간으로 제시하고 합리화를 위한 시설개체 자금으로 모두 4천5백5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신발업계는 자구노력으로 한계기업의 폐업을 유도하고 과잉설비
보유업체의 자율적인 시설감축 등을 통해 기존 조립라인의 10-13%를
줄이며 해외투자를 제한해 해외기술이전을 방지하겠다고 제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