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UR) 섬유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20일 무공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최근 막바지협상을 벌여온
섬유협상단은 인도와 파키스탄을 제외한 모든 협상참가국들이 기존
MFA(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한 쿼터제도를 앞으로 10년동안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상에서 단계적인 쿼터삭감비율은 단계별로 15%씩 일률적용키로
합의됐다. 당초에는 첫단계(3년)에서 10%,두번때단계(4년)에서 15%,마지막
단계(3년)에서 20%를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었다. 이같은 단계별 쿼터삭감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쿼터가 모두 철폐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체제로 복귀하게 된다.
협상에서 미국등 수입국들은 섬유시장개방을 앞당기기로 했으며 개도국등
수출국들은 수입국이 국내산업피해를 막기위해 강력한 수입규제(세이프
가드)조항을 도입하는것을 양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섬유협상타결로 국내섬유수출이 당장 큰피해를 입지는 않을것으로
보인다. 단계적으로 쿼터삭감이 이뤄지게 돼있어 큰폭의 수출감소가
우려되지는 않으나 그동안 지속돼온 쿼터제도의 보호막이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되므로 경쟁력제고를 위한 품질고급화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